거부권 뒤 법안, 2/3 벽 못 넘으면 폐기된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폐기되는 게 아니라 국회로 되돌아가 재의 절차를 밟는다. 헌법 제53조는 15일 이내 재의요구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높은 재의결 문턱을 두고 있어, 최근 10년 14건 중 재의결 성공은 2건에 그칠 만큼 드물다. 법안이 확정·공포되더라도 실제 적용 시점은 부칙의 시행일에 달려 있으므로,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거부권은 '폐기'가 아니라 '되돌려보내기'다
대통령이 어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그 법이 그대로 사라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거부권의 정확한 헌법 용어는 '재의요구권'이다. 대통령은 법안을 없앨 권한이 없고,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 "한 번 더 의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최종 판단은 다시 국회 몫으로 넘어간다.
이 절차는 헌법 제53조에 단계별로 정해져 있다. 뉴스에서 '거부권'이라는 단어만 보고 끝난 일로 여길 게 아니라, 공이 어디로 넘어가 있는지를 보면 이후 전개를 가늠할 수 있다.
1단계: 15일 안에 공포냐 재의요구냐
Towfiqu barbhuiya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면 국회의장이 이를 정부로 이송한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률을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서를 붙여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한다.
여기에 중요한 제약이 있다. 대통령은 법안의 일부만 골라 거부하거나, 문구를 고쳐서 돌려보낼 수 없다. 반드시 법안 전체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법안은 그대로 법률로 확정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거부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2단계: 국회로 돌아온 법안, 2/3의 벽
재의요구로 돌아온 법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에 부치는 것이 재의결이다. 이때 문턱이 평소 의결보다 훨씬 높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주의할 점은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의원의 3분의 2'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적 300명 중 200명이 출석했다면, 그 3분의 2인 13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 없이도 확정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정 기한은 따로 없다.
재의결이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다
실제로 재의결의 벽을 넘는 사례는 많지 않다. 국회사무처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재의요구가 발동된 14건 가운데 재의결에 성공한 것은 2건에 그쳤다. 2025년 4월에도 재의요구로 돌아온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여러 법안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법안을 통과시킨 다수 세력만으로는 출석의원 3분의 2를 채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그대로 법률이 되려면 상당수의 '이탈표'나 초당적 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부권 뉴스가 나오면 재의결 시점의 의석 구도를 함께 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확정·공포됐다면, '시행일'을 확인하라
재의결로 확정됐거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이라도,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률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처럼 별도의 시행일을 따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나에게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다면, 법안이 '확정됐다'거나 '공포됐다'는 뉴스가 아니라 해당 법률 부칙의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재의결로 확정된 법률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정부 이송 후 5일 안에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뉴스의 '거부권'에서 멈추지 말고, 공포와 시행일까지 따라가 봐야 그 법이 실제로 내 생활에 들어오는 시점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