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확대, 내 가구 대상 점검 3단계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올리는 확대안을 내놨고, 적용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로 예정돼 있다. 다만 후속 세법 개정이 남아 아직 확정은 아니며, 올해와 내년 상반기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을 순서대로 따져보면 내 가구의 대상 여부를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확대안은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아직 확정은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여기에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설명을 보면 이 확대는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짚어둘 점은 세제개편안이 곧 시행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후속 세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상반기 신청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맞다.
1단계: 내 가구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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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유형으로 나뉘고, 이 구분이 모든 기준의 출발점이다. 배우자도 부양가족도 없으면 단독 가구다.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홑벌이, 부부가 각자 일정 소득 이상이면 맞벌이로 본다.
유형이 달라지면 소득 상한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통째로 바뀐다. 숫자를 따지기 전에 유형부터 확정하는 게 순서다.
2단계: 총소득이 유형별 상한 아래인지 본다
현행 기준으로 총소득 상한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다.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따진다. 이 선을 넘으면 다른 조건을 다 채워도 대상에서 빠진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다. 다만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상한 바로 아래라고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다.
3단계: 재산 2억4천만 원 선을 넘는지 확인한다
소득 요건을 통과했다면 재산을 본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이때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 전세보증금·주택·예금을 더한 총재산으로 따진다는 뜻이다.
금액 구간에 따라 받는 비율도 갈린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100%,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된다. 재산이 소득만큼 당락을 가르는 셈이다.
확대안이 확정되면 달라지는 것들
개편안대로라면 소득 상한은 단독 2,600만 원, 홑벌이 3,700만 원, 맞벌이 5,200만 원으로 올라간다.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는다. 지금은 상한을 살짝 넘어 탈락했던 가구라면 확대 뒤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맞벌이는 최대액을 받는 평탄 구간 상단이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넓어진다. 결혼했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던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려는 조정이다. 반면 재산 요건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어서, 소득이 늘어도 재산에서 걸리면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확대가 내 몫이 되는지 보려면 두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개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그리고 적용 귀속연도가 내 신청 시점과 맞는지다.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으려면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지 않는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전년도 귀속 소득분을 신청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신청을 택할 수 있는데, 상반기분은 9월, 하반기분은 이듬해 3월에 신청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안 되고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기한을 넘겨도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지만 지급액이 깎인다. 날짜가 헷갈리면 홈택스나 국세청 안내에서 그해 확정 일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