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지하철 무임, 버스 지원으로 바뀌면 득실은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그 절감분으로 70세 이상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버스 지원 근거 조례는 6월 통과했다. 65~69세는 지하철 무료 혜택을 잃고 70세 이상 버스 이용자는 새 지원을 받는 등 부모님 연령과 주 이용수단에 따라 득실이 갈린다. 연령 상향과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 전이니 부모님 나이와 이동 패턴, 거주 자치구 지원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지하철 혜택을 줄여 버스로 옮기는 그림
서울시가 40여 년간 65세였던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고, 거기서 아낀 돈으로 70세 이상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6월 24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셈법은 이렇다.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지하철 수입이 연 약 572억 원 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월 최대 14회 지원하는 데는 연 약 525억 원이 든다. 지하철에서 줄인 혜택으로 버스 지원을 메우니 추가 재정이 필요 없다는 계산이다. 고령층이 병원·장보기 같은 근거리 이동에 버스를 더 쓰는데도 그동안 혜택은 지하철에 쏠려 있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에 있다.
부모님 나이에 따라 득실이 갈린다
Francisco Ferreira
핵심은 이 개편이 모두에게 같은 방향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모님 연령과 주로 타는 교통수단에 따라 득이 되기도, 실이 되기도 한다.
| 구분 | 지하철 위주 | 버스 위주 |
|---|---|---|
| 65~69세 | 무료→유료, 손해 | 변화 없음 |
| 70세 이상 | 계속 무료 | 월 14회 지원, 이득 |
가장 불리해지는 쪽은 65~69세이면서 지하철을 자주 타는 경우다. 지금은 공짜인 지하철이 유료로 바뀌는데, 버스 지원은 70세부터라 그 사이 5년은 혜택 공백이 생긴다. 65~69세의 반발이 이 제도의 최대 쟁점인 이유다.
반대로 이미 70세를 넘겨 버스를 주로 타는 부모님이라면 새로 생기는 혜택이다. 지하철은 여전히 무료이고 버스비까지 지원받으니 실질 교통비가 줄어든다.
지하철파냐 버스파냐
70세 이상이라도 이용 패턴에 따라 체감은 다르다. 지하철을 주로 타는 분은 지금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다. 무료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반면 버스를 주로 타는 분은 이번 개편의 직접 수혜자가 된다.
다만 지원에는 상한이 있다. 버스 무료 지원은 월 14회까지이고, 월 15회 이상 타는 사람은 그 이상 구간에서 K-패스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 부모님이 버스를 하루 왕복으로 자주 이용한다면 월 14회는 2주 남짓이면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지금 확인할 것
통과된 것은 버스 지원의 근거 조례이고,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과 실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청회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다.
확정 전이라도 미리 챙겨둘 만한 것들이 있다.
- 부모님 연령: 65~69세라면 시행 시점에 지하철 무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상향이 확정되는지와 그때 몇 세인지를 따져둔다.
- 주 이용수단: 지하철 중심인지 버스 중심인지에 따라 득실이 갈리므로, 실제 이동 동선을 한 번 확인해둔다.
- 거주 자치구: 서울 중구·강남구·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미 65세 이상 교통비 지원을 따로 하고 있다. 사는 곳의 기존 지원이 있는지 확인하면 중복 혜택 여부를 알 수 있다.
- 지역: 이 방안은 서울시 정책이다. 대구는 이미 75세 이상 버스 무임을 하고 2028년까지 70세로 낮출 계획이고, 대전도 70세 이상 버스를 무료로 한다. 부모님이 사는 지역의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이번 개편은 반가운 소식일 수도, 챙겨봐야 할 손해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