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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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피해 보전, 농가가 신청하는 법
무역협정으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의 농가는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대상은 염소고기 한 품목으로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지급액은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를 따져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평균 집행률은 37%에 그쳐 요건을 미리 챙겨야 한다. CPTPP 가입 논의로 보전 품목이 늘 수 있으니 신청 시기와 품목별 보완대책, 상생협력기금 재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가뭄 농가 재해복구비, 대파대·농약대 받는 법
경남 농업용 저수율이 34.1%까지 떨어지고 1955.6ha가 피해를 입으면서 8월 12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대파대·농약대)와 정책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재난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필지 단위로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