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3개의 글
반도체 R&D 52시간 예외, 시행 전 확인할 3가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게 주 52시간제를 예외로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지만, 올해 1월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이 조항이 빠졌고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적용 대상이 전국인지 특정 산업단지인지, 건강권 보호 장치와 노사 서면 합의를 어떻게 둘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근로자와 인사 담당자는 입법예고와 의견 제출 단계에서 적용 대상·보호 장치·합의 요건을 확인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공고로 최종안을 직접 봐야 한다.
동일임금 법은 아직, 비정규직이 지금 쓸 제도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지금 임금·상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은 새 법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행 차별시정 제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정규직과 불리한 처우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차별 발생일부터 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지금 정해지는 것
노란봉투법과 1차 시행령은 3월 10일 이미 시행됐고, 지금 정비 대상은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담을 추가 시행령·시행규칙이다. 본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정하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성과급 교섭 포함 여부, 시행령이냐 법 개정이냐, 노동위·법원 판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