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같은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주택법 제65조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주택 환수), 형사처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한꺼번에 적용된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행정 제재를 넘어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이다. 부모를 서류상으로만 전입시키거나 세대원의 주택 보유를 놓치는 등 본인도 모르게 걸리는 사례가 많아, 청약 전 세대 구성과 실거주 요건을 사실관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는 선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공급계약 취소(주택 환수), 형사처벌, 그리고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함께 따른다고 밝혀 왔다. 세 가지가 선택이 아니라 한꺼번에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제재의 근거는 주택법 제65조, 주택 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최근 점검에서 적발된 390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이 위장전입이었고, 위장결혼과 위장이혼, 청약통장 매매, 청약 자격 조작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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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계약 취소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당첨과 이미 맺은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주택은 환수된다. 입주를 마쳤더라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버린 경우다. 선의의 제3자에게 전매가 끝나 계약을 되돌리기 어려울 때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때는 원래 당첨자에게 전매로 얻은 차익에 상응하는 벌금과 부당이득 환수가 적용되는 식으로 처리된다.
두 번째는 형사처벌이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전과가 남는 형사 사건이라는 뜻이다. 국토부는 적발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형이 정해진다.
세 번째가 실질적으로 가장 뼈아프다. 적발되면 10년간 청약할 수 없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으로 쌓아온 시간이 한 번의 적발로 묶이는 셈이다. 당장의 벌금보다 이 10년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청약 가점을 오래 관리해 온 실수요자일수록 손실이 크다.
악의가 없었더라도 요건을 잘못 이해해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은 이렇다.
마지막 항목이 특히 까다롭다. 한 변호사는 본인이 실제로 떨어져 살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수사기관은 위장전입 쪽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2025년부터 건강보험 자료로 실제 거주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청약 전에 세대 구성과 실거주 요건을 서류가 아니라 사실관계 기준으로 점검해 두는 것이, 뒤늦게 10년을 잃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