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끊긴 경기도, 내 복지 확인법

산후조리비, 9월 신청분이 마지막이다

경기도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9월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끝낸다. 사실상 10월 이후 출생아는 대상에서 빠진다. 지금 신청을 미루고 있었다면 이 점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 결정은 8월 5일 추미애 경기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나왔다. 도는 올해 예산을 9개월치만 편성해 뒀고, 산후조리비처럼 다른 지원과 겹치는 사업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앞세웠다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9월 13일에도 "취임했을 때 상당수 사업의 석 달치 예산이 비어 있었고 그 공백을 메울 돈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종료 소식에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1만 명 넘는 반대 청원이 몰렸고 한때 접속 장애까지 빚어졌다.

재정비상 선언이 건드리는 것

Photo by Arisa Chattasa on Unsplash

이번 일은 산후조리비 하나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핵심은 '도비 보조율'이다. 경기도와 시·군은 여러 복지사업의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데, 도가 이 부담 비율을 낮추면 같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시·군 돈이 더 들어간다.

경기도는 9월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2027년 본예산부터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도와 시·군이 5대 5로 나누던 사업이라면 도 몫이 30%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부 사업은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도비를 10%만 대는 방안도 거론된다.

얼마나 많은 사업이 걸려 있나

이 방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 약 44%가 영향권에 든다. 시·군이 늘어난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를 빼면 도가 자체적으로 굴릴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31개 시·군이 일제히 부담 증가에 직면하는 구조여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복지 서비스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확정과 전망을 갈라 볼 필요가 있다. 산후조리비 종료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다. 반면 도비 보조율 30% 제한은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도가 내놓은 방안일 뿐, 아직 시·군과 협의 중이다. 최종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상과 비율은 바뀔 수 있다.

내 지원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법

내가 받거나 신청하려는 지원이 영향권에 있는지는 다음 순서로 짚어보면 된다.

•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지 확인한다. 도와 시·군이 함께 대는 매칭 사업이 이번 조정의 표적이다. 순수 국비 사업이라면 도 재정과는 성격이 다르다.
• 시·군청과 경기도의 복지 공지를 본다. 종료·축소는 지자체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공고로 먼저 안내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민원24에서도 사업별 안내를 찾을 수 있다.
• 신청 마감을 먼저 챙긴다. 산후조리비처럼 '언제까지 신청분'으로 선을 긋는 방식이면, 자격이 되는 지금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2027년 예산 확정 시점을 지켜본다. 보조율 조정은 내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므로, 그 전까지는 방안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지원이 줄어들지 여부를 도민이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내가 받는 지원이 도비 사업인지 확인하고 마감을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 손해를 줄일 수 있다.

출처

1.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반발 확산… 추미애 “불가피”
2. 일부 사업에 경기도비 ‘최저 10%’ 보조… 난감해진 지자체들
3. 도비 삭감에 31개 시·군 ‘비상’…경기도 재정비상
4. 산후조리비 종료 논란에 추미애 “난임부부 지원이 더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