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심판원은 당이 소속 당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판하는 당 내부 기구이고, '이첩'은 지도부가 조사 결과를 이 기구로 넘겨 징계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징계는 경고·당원권 정지·탈당 권유·제명으로 나뉘며, 정지 기간에 따라 공천 피선거권과 당협위원장직까지 영향을 받는다. 당 징계는 당적에 관한 처분이라 의원직을 박탈하는 국회 윤리특위 제명과는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윤리심판원에 이첩"은, 당 지도부가 특정 당원의 비위 의혹을 당 내부 징계 기구로 넘겨 처분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구를 윤리심판원, 국민의힘은 중앙윤리위원회로 부른다. 이름은 달라도 소속 당원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당 내부 재판소라는 성격은 같다.
이첩의 시작점은 보통 조사 기구다. 민주당의 경우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고, 그 보고를 받은 최고위원회가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하는 식으로 사건이 넘어간다. 즉 '이첩'은 심판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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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당 모두 징계 수위는 네 단계다. 가벼운 쪽부터 경고, 당원 자격(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순으로 무거워진다. 민주당은 당직자격정지와 당원자격정지를 나눠 두고, 국민의힘은 당원권 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3년 사이로 정한다.
문제는 '정지 기간'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원권 정지 기간에 당내 경선 피선거권과 공모 응모 자격이 제한되고, 지역구 의원이면 당협위원장직도 박탈된다. 정지 기간이 2년을 넘기면 다음 총선에 같은 당 소속으로 나서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숫자로 적힌 '정지 1년 6개월'과 '정지 2년'의 차이가 출마 자격을 가르는 셈이다.
제명은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다만 제명은 윤리 기구의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의결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한 번 더 거쳐야 확정된다. 민주당도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려면 윤리심판원 의결 이후 최고위 보고와 의원총회 재적 과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반면 당원권 정지는 별도 추인 없이 윤리 기구 결정만으로 효력이 생긴다.
전체 절차는 대체로 '조사 → 심판 청구(이첩) → 소명 → 의결 → 통지 → 재심'으로 이어진다. 윤리 기구는 당사자에게 질의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
의결에 불복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사례를 보면 징계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고,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심사·의결하도록 돼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당원이 통지일로부터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되는 규정도 있다.
이미 당을 떠난 사람은 제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규 특칙을 적용해 징계 사유가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남긴다. 처분의 실효성을 두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면 된다"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과거 배현진 의원의 경우 가처분이 인용돼 당원권 정지가 무효화된 전례가 있다. 당 징계가 법원 판단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윤리심판원의 '제명'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은 이름만 같을 뿐 성격이 다르다.
윤리심판원 징계는 어디까지나 당 안에서의 처분이다. 제명돼도 당적이 사라질 뿐 국회의원 신분은 그대로다. 반면 국회 윤리특위가 다루는 징계는 국회법에 근거한 의원 신분에 관한 처분이다. 국회법상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이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쳐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결정적 차이는 제명 문턱이다. 국회 제명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실제로 의결된 적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의원) 사례가 유일하다. 당이 자체적으로 내리는 제명과 국회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은, 절차도 효력도 전혀 다른 제도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