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예산 56억 삭감, 장애인 일자리로 갈까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재원을 폐지됐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에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아직 상임위 단계일 뿐이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제 편성으로 확정된다. 복원 여부는 예결위·본회의 결과와 새 모집 공고가 뜨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무엇이 삭감됐고, 어디로 가려 하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사다리' 핵심 예산 56억2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돈은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제공하려고 새로 편성한 예산이었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다른 곳에 쓰려 한다. 오 시장 재임 중 폐지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데 투입하는 방안이다. 청년 사업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 예산으로 옮겨가는 그림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점이 있다. 지금은 상임위 심사 단계다. 삭감도 복원도 아직 확정이 아니라 다수당이 추진하는 방향일 뿐이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란 무엇인가
Photo by Hoang Trinh on Unsplash
이 사업은 2020년 서울시가 시작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권익옹호 활동 등을 하면 그것을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구조다.
규모는 2023년 기준 연 약 58억 원, 참여 인원 393명이었다. 재원은 전액 서울시비로 충당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말 폐지됐고, 약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폐지 배경을 두고는 해석이 갈린다. 서울시는 참여자의 직무활동이 집회·시위·캠페인에 지나치게 쏠려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민간 취업 연계도 약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2024년부터는 실제 취업 연계를 강화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로 사업을 바꿨다. 반면 장애계는 애초에 이 일자리의 성격이 권익옹호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데 있었다며 폐지에 반발해 왔다. 같은 사업을 두고 '효과 없는 시위 일자리'로 보느냐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으로 보느냐가 갈리는 지점이다.
실제 예산으로 확정되기까지 남은 절차
상임위의 삭감·증액 의견은 그 자체로 최종 결정이 아니다. 서울시 예산은 상임위원회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받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확정된다.
즉 지금 나온 '청년 AI 삭감분을 장애인 일자리로'라는 구상은 세 단계 중 첫 관문을 지난 상태다. 예결위 심사에서 조정되거나, 집행부인 서울시가 재의 요구 등으로 제동을 걸 여지도 남아 있다. 예산 편성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므로, 이 사안의 결론을 알려면 예결위 결과와 본회의 의결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관심이 있다면 두 갈래로 나눠 지켜보는 편이 낫다.
첫째, 예산의 향방이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회의 일정과 예산안 심사 안건, 그리고 예결위·본회의 처리 결과를 보면 복원 예산이 실제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임위 통과만으로 "복원됐다"고 단정하긴 이르다.
둘째, 사업 자체의 현황이다. 복원이 확정되면 참여 자격, 모집 인원, 신청 방법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고를 통해 안내된다. 장애인 일자리 관련 문의는 거주지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나 서울시 다산콜센터(120)로 확인하는 것이 빠르다. 현재로선 폐지 상태이므로, 새 모집 공고가 뜨는지가 복원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신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