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AI 이용권 예산 삭감, 신청 무산은 아직 아니다
서울시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주려던 56억여 원 예산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다만 이는 상임위 단계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 사업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청을 준비했다면 모집 공고는 예산 확정 이후에 나오므로 청년몽땅정보통과 서울시 발표로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 된다.
무엇이, 얼마나 깎였나
서울시가 청년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주려고 새로 편성한 예산이 시의회 문턱에서 막혔다. 9월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청년 AI 성장권 지원' 예산 56억25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표결은 6대 4로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6명이 전원 반대했고, 국민의힘 위원 4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은 사업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삭감 이유로 들었다.
깎인 56억여 원은 원래 올해 10~12월 석 달분이었다. 서울시는 이 세 달치를 추경에 먼저 넣고, 나머지 아홉 달분은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 1년간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 첫 단추가 상임위에서 빠진 셈이다.
그럼 사업은 무산된 걸까
Annushka Ahuja
아직 확정된 결론은 아니다. 이번 삭감은 상임위원회 단계의 결정이고,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상임위에서 깎인 예산이 이후 단계에서 되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도시계획균형위원장은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사업의 취지를 다시 따져 삭감된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대로 남은 절차에서 삭감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즉 지금은 "삭감됐지만 최종 결정은 남아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복원 여부를 가를 논쟁의 축은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중앙정부도 청년정책 투자를 크게 늘리는 방향인데 서울시 사업만 발목을 잡는다며 복원을 촉구한다. 반면 민주당은 50만 명에게 이용권을 뿌리는 방식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예산 대비 효과가 검증됐는지를 문제 삼는다. 이 사업이 오세훈 시장이 힘을 실은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서, 판단은 정책 평가와 정치적 대치가 함께 얽혀 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 명분이 옳은지보다, 그 다툼의 결과가 본회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신청을 준비하던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지점이다.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사업이 굴러가고, 그래야 모집 공고가 나온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는 신청 창구가 열리지 않는다.
원래 어떤 사업이었나
서울시가 준비한 '서울 청년 AI 사다리 지원'은 서울에 사는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주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자격과 무관하게 해당 연령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지원 내용은 이용권만이 아니다.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서비스의 유료 기능, 코딩과 AI 에이전트 같은 고급 기능까지 쓸 수 있게 하고, 맞춤형 교육과 실전 프로젝트도 함께 제공한다는 구상이었다. 학습이나 취업 준비, 창업에 AI를 붙여 쓰라는 취지다. 유료 AI 구독료가 부담스러운 청년에게는 실제로 체감되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규모였다.
신청 방식도 대략 정해져 있었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비대면으로 자격을 확인한 뒤 이용 계정을 받는 형태다. 다만 구체적인 모집 일정과 방법은 시의회 심의와 협의가 끝나야 확정된다고 서울시는 밝혀 왔다.
신청 준비자는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이다.
- 서울시 청년 포털인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관련 공고가 올라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모집은 이곳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시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로 추경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다. 예산이 최종 확정돼야 일정이 나온다.
- 확정 전까지는 '조기 신청'이나 대행을 내세운 안내에 주의한다. 아직 창구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점이 있다. 서울시는 애초에 나머지 아홉 달분을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끝내 되살아나지 않더라도, 내년도 예산안 논의에서 사업이 다시 다뤄질 여지는 남아 있다. 이 경우 시행 시기와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으니, 한 번의 표결 결과만으로 완전히 없던 일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요약하면, 예산이 깎인 것은 맞지만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은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본회의 결과와 내년 예산 논의를 지켜보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