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또 유예 논의, 지금 챙길 거래내역

현행 일정: 2027년 1월 1일, 22% 분리과세

지금 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1년치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매기는 구조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이고,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되 다음 해로 손실을 넘기지는 못한다. 과세 대상 거래가 생기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2026년에 사고판 거래는 아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유예냐 폐지냐: 지금 논의되는 세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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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2027년 시행이 확정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의 2027년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유예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다.

• 재유예: 청와대가 추가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시행일을 2029년으로 늦추는 개정안을 냈다.
• 폐지: 국민의힘은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고, 일부 의원은 과세 조항 자체를 소득세법에서 지우는 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유지: 아무 법도 통과되지 않으면 2027년 1월 시행이 그대로 남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최종 방침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미루든 없애든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발의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왜 또 미뤄진다는 말이 나오나

유예론의 근거는 주로 과세 인프라다. 국내 5대 거래소 가운데 과세 시스템을 완비한 곳이 아직 없고, 업계는 시스템 구축에만 최소 6개월, 검증까지 하면 9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본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가 간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OECD의 체계(CARF)가 내년 시작되지만 초기 참여국은 46개국이고, 미국은 2029년에야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해외 거래소를 쓰는 이용자의 정보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확정 전에 지금 해둘 일

시행될지 미뤄질지는 투자자가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손해 보지 않으려면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과세의 기준은 결국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가"이기 때문이다.

• 거래소별로 입출금·매매 내역을 내려받아 따로 보관한다. 거래소를 옮겨 다녔다면 과거 거래소 기록이 특히 중요하다.
• 코인별 취득가액(산 가격)과 취득 시점을 정리해 둔다. 이 값이 없으면 나중에 차익 계산이 불리해질 수 있다.
•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의 이동 내역도 남겨 둔다. 이체 기록이 끊기면 소명이 어렵다.
• 시행 여부는 국회 소득세법 개정 결과로 확정되니, 2026년 말 법 개정 소식을 한 번 더 확인한다.

정리하면,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은 작지 않지만 "미뤄졌으니 신경 끈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거래 기록은 언젠가 과세가 시작되는 날을 위한 것이자, 당장 세금과 무관하게 내 손익을 정확히 아는 수단이기도 하다.

출처

1. 靑, '가상자산 소득 과세' 이번에도 미루나
2. 청와대,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 검토…최종 결정은 미정
3. 한동훈 "靑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 검토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