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7년, 250만원 빼고 22% 뗀다

2027년부터 무엇이, 얼마나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대로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생긴 소득부터 세금이 매겨진다. 2020년 도입 뒤 세 차례 미뤄져 온 제도다.

과세 대상은 넓다. 단순 매도뿐 아니라 코인끼리 교환한 거래도 기존 코인을 양도한 것으로 봐서 이익이 나면 과세될 수 있다. 반면 본인 지갑 사이의 단순 이체는 과세하지 않는다.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롭은 거래 구조와 지급 이유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린다.

구조 자체는 단순하다. 1년치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0%를 매기고 지방소득세를 더해 실효세율 22%가 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한도와 같은 250만원이다. 연간 순이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은 없다.

연간 순이익	공제 후 과세표준	예상 세액(22%)
250만원 이하	0원	0원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손익통산은 되고, 이월공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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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가장 헷갈려 하는 대목이 손실 처리다. 핵심은 '같은 해 안'이냐 '해를 넘기느냐'다.

같은 과세기간, 즉 1년 안에서 생긴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한다. A코인에서 300만원을 벌고 B코인에서 100만원을 잃었다면 그해 소득은 200만원으로 본다. 반면 한 해의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7년에 크게 잃고 2028년에 벌었다면, 2027년 손실과 무관하게 2028년 이익에 세금이 붙는다.

여기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쟁점도 있다. 채굴, 스테이킹, 렌딩처럼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어떤 소득으로 보고 언제 실현된 것으로 볼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조세법학회 토론회에서도 손익통산과 일정 범위의 이월공제를 함께 검토하자는 보완론이 나왔다.

거래소가 안 떼준다, 신고는 직접

주식 양도세와 달리 거래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1년간의 손익을 스스로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7년에 생긴 소득이라면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거래소 한 곳만 쓴다면 연간 거래내역을 받아 계산하면 되지만,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갔다면 직접 합산해야 한다. 신고를 놓치거나 틀리게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할 것

시행까지 1년여가 남았지만, 과세의 출발점이 되는 자료는 올해 안에 확보해 둬야 하는 것들이 있다.

•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취득가액을 실제 산 값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인정한다. 연말 종가를 종목별로 기록해 두면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거래소별 연간 거래내역(매수·매도·수수료)을 내려받아 보관한다.
• 개인 지갑 입출금과 스테이킹·에어드롭 수령 기록을 별도로 남긴다.

한 가지 변수는 제도 자체가 유동적이라는 점이다. 국회에는 과세 폐지안, 2028년으로 미루는 유예안,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올리는 상향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시행한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행 여부와 조건이 연말 국회 논의에서 바뀔 수 있으니, 확정된 규칙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자료를 챙겨두며 결론을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출처

1. ‘2027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연말 국회 문턱 넘을까 - 디지털애셋
2. 가상자산 과세, 언제부터 어떻게 - 토스뱅크
3. “채굴·스테이킹까지 기타소득?”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전면 손질론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