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통과 뒤 특검이 수사 시작하기까지 단계
특검은 사건마다 법을 만드는 개별 특검법과 2014년 상설특검법을 쓰는 두 갈래로 나뉘며,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되고 대통령 거부권이 통하지 않는다. 법이 발효되면 추천위원회 7명이 후보 2명을 올리고 대통령이 3일 안에 임명하며, 준비기간 20일에 수사기간 90일과 연장을 더해 최장 170일가량 수사한다. 각 단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관보에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특검은 두 갈래로 나뉜다
'특검법이 통과됐다'는 뉴스는 사실 두 가지 다른 길을 가리킨다. 하나는 사건마다 국회가 새 법률을 따로 만드는 개별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2014년부터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둘은 가동 방법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통하는지도 다르다.
| 구분 | 개별 특검법 | 상설특검 |
|---|---|---|
| 근거 | 사건별로 제정하는 법률 | 상설특검법(2014) |
| 가동 | 법률 제정과 공포 | 국회 본회의 의결 |
| 거부권 | 가능 | 불가 |
이 차이를 먼저 잡아두면 이후 단계가 한결 명확해진다.
1단계: 발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Photo by Clark Gu on Unsplash
개별 특검법은 법률안이라 발의와 상임위,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상설특검은 법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수사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2024년 12월 내란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은 이 의결만으로 절차가 돌아가고 대통령이 막을 수 없다.
2단계: 공포냐 거부권이냐
이 단계는 개별 특검법에만 있다.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대통령은 15일 안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 즉 거부권이 나오면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기준이 '출석 의원'의 3분의 2라서 본회의 출석 상황과 이탈표 규모가 결과를 가른다. 확정되면 정부로 이송된 뒤 5일 안에 공포해야 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헌법 제53조가 정한 흐름이다.
3단계: 특검 후보 추천
법이 발효되거나 상설특검이 가동되면 수사할 사람을 정해야 한다. 이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진다. 최근 사례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4명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더해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는 5일 안에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린다.
후보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현직 공무원이거나 퇴직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 정당 당적을 가졌거나 가졌던 사람은 후보가 될 수 없다. 수사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다.
4단계: 대통령 임명
대통령은 후보 2명을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안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임명을 미루면 절차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두 후보 중 연장자가 특검이 된다. 상설특검에서는 이 임명에 거부권이 없어, 시간을 끄는 것 말고는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가 좁다.
5단계: 준비기간과 수사기간
임명됐다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보통 20일의 준비기간을 두는데, 이 기간에는 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고 조직과 자료를 갖춘다. 최근 특검법 기준으로 본 수사기간은 90일이고, 필요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이다. 기간은 법마다 다르다. 2016년 특검법은 기본 100일에 30일 한 차례 연장 구조였다.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만료일부터 3일 안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넘긴다.
단계마다 어디서 확인하나
절차가 궁금할 때 기사보다 먼저 볼 곳이 있다. 법 조문과 기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발의와 본회의 표결 결과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포 여부는 관보에 실린다.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지금 특검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이 세 곳이면 사실관계로 따라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