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예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며, 기존 365회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아동·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는 예외이고 의학적 필요성은 건보공단 심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신이 산정특례 등 예외 대상인지, 연 300회를 넘길 이용 패턴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성장펀드 2차, 서민 물량 50%로 받는 법
9월 30일 시작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서민 전용 물량을 1차의 20%에서 첫 주 50%(3000억원)로 늘리고 소득증빙을 마이데이터로 간소화했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를 받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5년간 중도 환매가 막혀 있다. 신청 전에는 근로소득 요건, 전용계좌 개설, 5년간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외래 300회 90% 부담, 제외 대상 확인법
2027년 1월부터 연 외래진료 300회를 넘으면 본인부담률이 90%로 오르지만, 아동·임산부·중증질환자 등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산정특례 등록 상태로 확인할 수 있고, 목록에 없어도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진료가 잦다면 시행 전 산정특례 등록과 만료일부터 점검해 두는 게 좋다.
매입임대 신청 순서, 자격 확인부터 서류까지
LH가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며 청년 1만5000가구, 신혼부부 3400가구가 배정됐다. 매입임대는 LH가 산 집을 시세의 40%(1순위)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가 집을 고르는 전세임대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는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나이·무주택·소득·자산·순위를 차례로 확인하고 청약통장 없이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서류만 챙기면 되니, 공고의 그해 기준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출산 지원금, 첫째·둘째 금액은 어디서 갈릴까
출생 순위로 금액이 달라지는 출산 지원은 사실상 첫만남이용권 한 항목으로, 첫째 200만원·둘째 이상 300만원이다. 원래 자녀 수와 무관하게 같던 이 지원이 2024년부터 둘째 이상에 100만원을 더 얹은 것은 저출생 대응 차원이며,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은 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둘째 이상이라면 300만원 적용 여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순위 산정을 확인하고, 지자체 장려금은 별도로 따져야 한다.
청년 주거지원, 나이·소득부터 좁혀라
청년 주거지원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나이 상한과 소득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른 여러 트랙으로 나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본인과 부모(원가구) 소득을 함께 보지만 만 30세 이상이나 혼인 시 부모 소득을 제외하는 등, 제도마다 유리한 조건이 갈린다. 만 나이·무주택·세대 분리·본인 소득 위치를 먼저 정리해 후보를 좁힌 뒤, 자가진단과 공고 확인으로 신청 시기를 챙기는 것이 핵심이다.
놓친 정부지원금, 3단계로 확인하는 법
정부 지원금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에 1만여 개로 흩어져 있고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 받는 구조라 자격이 돼도 놓치기 쉽다. 보조금24로 전체를 한 번에 스캔하고, 복지멤버십으로 복지 분야를 계속 안내받으면 대상 여부가 정리된다. 소득·거주지가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과 거주지 지자체 공고로 좁히고, 신청 전 인증수단과 소득·통장·상황별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된다.
LH 입찰비리 신고, 30억 보상 가르는 조건
LH가 2026년 9월 입찰비리 신고 대상을 담합에서 심사 금품수수·기술용역 부정까지 전반으로 넓혔다. 공익 기여 포상은 최대 1억원이지만, 최대 30억원 보상금은 신고가 실제 환수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때만 나온다. 그래서 익명보다 실명, 정황보다 구체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보상 규모를 가른다.
공직자 재산, 직접 조회하는 순서와 한계
고위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전자관보로 공개해 누구나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이 대상이지만, 부양받지 않는 가족은 고지거부로 비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자료는 특정 기준일 시점 기록이므로, 조회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 얼마면 얼마 내나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만 3개월~12세 아동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 상한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됐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율이 높아 가형은 미취학 아동 기준 시간당 1918원만 부담하지만 라형은 15%만 지원받는다. 복지로에서 소득판정을 신청한 뒤 지원율을 반영한 실부담을 민간 돌봄과 비교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다.
사망신고 다음날, 고인 계좌 자동 차단된다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돼, 사망신고 다음 날이면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사망 정보를 월 1회만 받아 확인·차단까지 최대 두 달이 걸렸는데, 이 주기가 매일 1회로 바뀌면서 명의도용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유가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계좌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이상 거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과 신청 절차 정리
철거민 특별공급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열람공고일 기준 거주·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옥주와 세입자의 기준선이 다르다. 신청은 구청 접수와 공급 기관의 주택 소유 조회를 거쳐 청약홈에서 본인이 직접 하고, 당첨 뒤 적격심사 서류까지 내야 확정된다. 전입 이력의 연속성과 서류상 주소·실거주 일치 여부가 사후 취소를 가르는 확인 포인트다.
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계좌 자동으로 잠긴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유가족이 따로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바뀌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하루로 줄고, 대상도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넓어졌다. 사망자 명의 부정 대출이나 계좌 도용을 막는 장치인 만큼, 상속 재산은 별도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