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자녀, 부모 없는 뒤를 준비하는 법
성인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 사후는 거주·돌봄, 의사결정 대리(후견), 재산 관리(신탁) 세 축으로 나눠 준비한다. 성년·한정·특정후견은 자녀의 결정 능력 범위에 따라 갈리고, 가족이 맡기 어려우면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재산은 5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장애인 신탁을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결정 능력, 후견을 맡을 사람, 남길 재산의 형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제도부터 신청 순서를 잡는 것이 핵심이다.
같은 복지제도인데 혜택 금액이 다른 이유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도 가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혜택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사는 지역 세 가지이며 각각 기준선·차감액·임대료 상한에 반영된다. 이웃과 비교하기보다 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급지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출산 지원금, 놓치면 손해 보는 60일과 2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분부터 소급되고 넘기면 그 사이 달치는 영구히 못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은 60일 규정이 없어 2년 안에 신청하면 전액을 받지만 사용 기간이 출생일부터 흘러 늦을수록 쓸 시간이 줄어든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한꺼번에 신청하고 지자체 지원금 기한은 따로 확인하면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인지, 신청 전에 조회하는 법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 지원은 50~80% 이하까지 대상이며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아닌 소득인정액이다.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이나 복지로에서 신청 전에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소득은 낮아도 재산으로 탈락하거나 신청을 안 해 못 받는 사례가 많으니, 경계선이면 두 제도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결과, 어디서 언제 확인하고 이의는 어떻게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와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문자·우편으로도 통지된다. 심사의 핵심은 시·군·구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 조사이며, 처리기한은 최대 60일이지만 집중심사 때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재 사항은 학교,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로 창구가 나뉜다는 점을 알아두면 대응이 빠르다.
위기의 결혼이주여성, 먼저 연락할 곳은
위기에 놓인 결혼이주여성은 여성긴급전화 1366과 다누리콜센터 1577-1366을 통해 24시간 다국어 상담과 긴급 보호를 서류 없이 연계받을 수 있다. 신변 위험은 1366, 생활·체류 문제는 지역 가족센터, 심야·주말 통역은 1577-1366처럼 상황에 따라 먼저 연락할 창구가 나뉜다. 폭력 피해라면 동반 아동과 함께 보호시설 입소와 자립 지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해 두면 좋다.
금감원 이전 반발, 계획 늦췄지만 끝난 건 아니다
금감원 임직원 1720명이 지방이전 반대 탄원서를 내고 금융노조가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9월 3일 지방이전안 발표에서 금융위·산업은행 등 금융권을 제외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다만 정부가 4분기 추가 발표를 예고한 만큼 이전은 보류일 뿐 철회는 아니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처럼 법 개정 관문에서 멈춘 전례도 있다. 확정 여부는 정부 공식 발표와 국토부 지정·고시, 관련 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서 확인해야 한다.
장관 겸직 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왜 다른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만은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헌법 구조에서 나온 예외적 허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은 의석 승계 문제와 맞물려 이번 개각에서 별도의 쟁점이 됐다.
성인 실종, 위치추적 되나…바뀌는 절차 정리
현재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에는 위치정보 추적에 제약이 있고, 실종경보 문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아직 추진 단계지만, 담당자가 형사과장 승인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한 절차는 9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가족 실종을 신고한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다.
청년 AI 이용권 예산 삭감, 신청 무산은 아직 아니다
서울시가 청년 50만 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주려던 56억여 원 예산이 9월 3일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다만 이는 상임위 단계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가 남아 있어 사업 무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청을 준비했다면 모집 공고는 예산 확정 이후에 나오므로 청년몽땅정보통과 서울시 발표로 최종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 된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과 정상 수급 가르는 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쉬었는지와 정직한 신고에서 갈리며, 회사와 공모한 가짜 휴직이 최근 점검에서 82명 적발됐다. 서류를 근무·휴직 사실과 맞추고 휴직 중 소득을 제때 신고하면 정상 수급으로 인정된다. 지급 뒤에도 기획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어지므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 AI 예산 56억 삭감, 장애인 일자리로 갈까
서울시의회 상임위가 오세훈 시장의 청년 AI 사다리 예산 56억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재원을 폐지됐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복원에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는 아직 상임위 단계일 뿐이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실제 편성으로 확정된다. 복원 여부는 예결위·본회의 결과와 새 모집 공고가 뜨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집결지 폐쇄, 종사자 생계 지원 어디까지 받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때 종사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은 성매매방지법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실제 운영되며, 생계비는 월 100만원 내외로 흔한 소문과 다르다. 직업훈련비는 1인당 1000만원 이내 최장 3년, 대구·파주 등은 조례로 주거·훈련·자립지원금을 더해 최대 2000만원 규모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업주가 아닌 종사 피해 여성이며, 신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자활지원센터나 거주지 지자체 여성정책 부서를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