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봄수당, 우리 동네에 있는지 확인하는 법
손주 돌봄수당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마다 사업 유무와 금액, 돌봄자 범위가 제각각이다. 서울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을 주는 수당형이고, 경북은 조부모와 근로계약을 맺어 월 76만 원과 4대 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성격 자체가 다르다. 복지로와 거주지 지자체 공고에서 우리 동네 사업 유무부터 확인하고, 돌봄자 범위와 소득·연령 요건을 따져본 뒤 신청해야 한다.
손주 돌봄수당, 탈락 없이 신청하는 확인 순서
손주 돌봄수당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자체마다 운영 여부와 금액·요건이 달라, 먼저 거주지에 사업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요건은 소득(중위소득 150% 이하), 돌봄 시간(월 40시간 이상), 아이 나이 순으로 좁혀가면 헛걸음이 줄어든다. 신청 시 가족관계·소득 서류 누락과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수령 여부가 탈락을 가르는 지점이다.
핼러윈 전 위험 시설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신고 순서
핼러윈을 앞두고 용산구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경찰은 사전 안전진단에 들어갔지만, 번화가 뒷골목과 노후 시설까지 당국이 모두 챙기기는 어렵다. 시민이 도로·교량·옹벽 같은 시설 위험을 먼저 발견해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지자체 담당 부서로 자동 배정돼 보수·점검으로 이어진다. 신고 전에 창구 구분(시설은 안전신문고, 범죄는 112, 생활불편은 별도)과 위치·사진 같은 첨부 정보를 확인해 두면 처리가 빨라진다.
CPTPP 의견, 일반 시민도 낼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8월 CPTPP 가입을 두고 사회적 의견수렴에 들어갔고, 10월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통상절차법은 공청회와 서면·온라인 창구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이 시민과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다. 공청회 계획은 관보와 산업통상부 누리집 공고로 확인하고, 의견서는 대상 품목과 근거를 특정해야 반영 가능성이 높다.
비룟값 보조에 면세유까지, 지금 챙길 영농비 지원
무기질비료 인상분의 80%를 정부·지자체·농협이 분담해 농가의 포대당 실부담이 평균 880원 수준으로 묶였다. 비료 외에도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공익직불금처럼 따로 신청해야 받는 영농비 경감 제도가 함께 운영된다. 면세유 보조금은 10월 31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어, 아직 접수하지 않았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한다.
무역협정 피해 보전, 농가가 신청하는 법
무역협정으로 가격이 떨어진 품목의 농가는 가격 하락분을 보전하는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대상은 염소고기 한 품목으로 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지급액은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를 따져 정해지지만 지난 10년 평균 집행률은 37%에 그쳐 요건을 미리 챙겨야 한다. CPTPP 가입 논의로 보전 품목이 늘 수 있으니 신청 시기와 품목별 보완대책, 상생협력기금 재원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별감찰관, 누구를 감찰하고 어디에 제보하나
10월 22일 최길수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특별감찰관이 10년 만에 부활 수순에 들어갔다. 감찰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법에 한정돼 적용 범위가 좁은 제도다. 제보하려는 사안이 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따져 보고, 일반 공직 비리는 권익위 청렴포털로 가는 것이 실익이 크다.
자녀공제 26세 추진, 올해 연말정산은 현행 기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 기본공제 나이 기준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26세 이하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공제액(1인 150만원)은 그대로 두고 나이만 넓히는 안이지만, 아직 발의 전이어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올해 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현행 20세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자녀 나이·소득 요건과 중복공제부터 확인하고 법안 통과 여부는 따로 추적하면 된다.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완화, 배우자·부모님 되나
정부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소득 때문에 공제에서 빠졌던 파트타임 배우자나 연금·근로소득이 있는 부모님이 새로 1인당 150만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 기준은 2027년 소득부터 적용돼 내년 초 연말정산에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이고 국회 심사에서 수치가 더 바뀔 수 있어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공직자 이해충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 약 200만 공직자의 사적이해 행위를 10가지 기준으로 규율한다. 공공기관의 처사가 이 기준에 걸린다고 판단되면 청렴포털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담당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로 보호받는다.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계약서나 공고 같은 증빙을 확보했는지, 결과 통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남겼는지 점검하면 된다.
30일이면 나오는 부모 요양등급
거동이 불편한 부모의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온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에 따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급여나 요양원 시설급여를 정해진 월 한도 안에서 본인부담 15~20%로 이용할 수 있다.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정확히 전해야 하고, 등급 외 판정을 받더라도 읍·면·동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위험지역, 여행경보·안전공지 확인하는 순서
외교부가 10월 20일 주우크라이나 공관원 절반가량을 철수시키기로 하면서 해외 체류자의 안전 확인 절차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행경보 네 단계와 수시 안전공지는 해외안전여행 누리집(0404.go.kr)에서 확인하고, 동행 사전등록과 재외국민등록으로 안전정보 수신과 연락 통로를 미리 열어둘 수 있다. 철수 권고 같은 위기에는 24시간 영사안전콜센터가 1차 창구이니, 여권 사본과 공관 연락처, 대피 경로를 떠나기 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쪽방에서 공공주택으로, 신청 경로부터 가르자
쪽방 거주자가 공공주택으로 옮기는 길은 지금 바로 신청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영구임대 같은 상시 제도와, 사는 쪽방촌이 정비 사업지로 지정됐을 때의 재정착으로 나뉜다. 상시 제도는 자격만 맞으면 사업 지정과 상관없이 주민센터나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반면, 재정착은 해당 쪽방촌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여부에 달려 있어 동자동처럼 아직 검토 단계인 곳도 있다. 거주 기간 증명, 무주택·소득 기준, 신청 창구를 공고와 맞춰보고 확정된 제도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