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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3개의 글

선거법 벌금 100만원, 피선거권은 언제 막히나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 징역형이면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당선인은 같은 기준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제한은 1·2심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 공무원·교원의 현직 유지 여부는 피선거권 제한과 기준이 달라 소속 법령의 결격·징계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법·제도2026. 11. 13.

검찰청 폐지, 고소·고발장은 이제 여기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가 직접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나뉘어 접수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새 기관으로 이관되므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공소시효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제도2026. 09. 30.

대법관 제청, 대통령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둔 규정은 없어,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다. 다만 임명까지 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충돌은 제청을 되돌리기보다 국회 표결 단계의 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법·제도2026. 0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