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고소·고발장은 이제 여기로

10월 2일부터 검찰에는 고소장을 못 낸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선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분명하다.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내던 방식은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 같은 수사기관에 접수한다. 공소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할지 판단하고 재판을 맡는 기관이지,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접수 자체가 헛걸음이 될 수 있다.

어디에 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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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는 사건 유형으로 갈린다.

기관	하는 일	이런 사건
경찰	대부분의 수사	사기·폭행·절도 등 일반 범죄
중수청	중대범죄 수사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 등
공소청	기소·공소유지	직접 접수·수사 안 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폭행, 절도 같은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찰은 생활 범죄부터 규모가 큰 사건까지 폭넓게 수사한다.

반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처럼 법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와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시민은 종전처럼 경찰에 접수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사안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어디로 가나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이관이 관건이다. 검찰에 계류돼 있던 사건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새 기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일부는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준비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인력 임용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자체 정보공유 시스템은 몇 년 뒤에야 갖춰질 예정이라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쓴다. 지휘부 공석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출범 초기에는 내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대목은 아직 유동적이다. 이관 절차와 국민 안내 방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접수처가 바뀌었다는 통지가 오는지,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접수 전후 확인할 것

혼선을 줄이려면 다음을 챙기자.

• 사건 성격 구분: 일반 범죄인지 중대범죄인지 먼저 판단하고, 애매하면 경찰이나 중수청에 접수 전 문의한다.
• 접수 증빙 보관: 접수증과 사건번호, 담당 부서 연락처를 반드시 받아 둔다.
• 기존 사건 이관 확인: 검찰에 낸 사건이 있으면 어느 기관으로 이관됐는지,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 공소시효 점검: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이관 지연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로 확인한다.
• 조회 창구 확인: 진행 상황을 조회하던 기존 창구가 그대로 유효한지 함께 물어 둔다.

바뀐 것은 접수 창구이지, 고소·고발을 할 권리 자체가 아니다. 어디에 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출범 초기의 혼선 속에서도 접수와 확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1. '수사하는 검사' 사라진다…수사는 경찰·중수청, 기소는 공소청 - 머니투데이
2. 출범 코앞인데... 구멍 숭숭 뚫린 새 형사사법 - 한국일보
3. 검찰청 78년 역사 막 내린다…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