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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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2029년 유예 추진, 지금 챙길 기록
정부는 11월 5일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춰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법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이며, 유예는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다. 과세는 결국 시행되는 만큼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기록을 지금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투자자가 챙길 핵심이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승계 전 확인할 것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대상 업종을 줄이고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한도만 보면 확대지만 요건 강화와 업종 제외로 상당수 기업에는 문턱이 높아져, 사실상 축소라는 반발과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가 남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자기 업종의 제외 여부와 시행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 늘어도 승계는 서둘러야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오래 경영한 기업엔 공제가 커지지만 업력이 짧거나 승계 후 사업 유지가 부담인 기업엔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사 업력과 유지 여력으로 승계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