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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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표는 아직 처벌 없다, 개정 어디까지
콘서트·스포츠 암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되고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지만, 영화 입장권은 아직 처벌 근거가 없다. 암표 처벌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영화를 담은 영비법은 빠져 있었고, 문체부와 국회가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안 진행과 공포·시행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친일재산 환수, 대상 기준과 절차 한눈에
2026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친일재산 환수가 재개된다.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근거가 새로 생겼다. 조사·통지·60일 이의신청·귀속결정·행정소송의 절차와 대가성 추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