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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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4억 공제, 내 집 대상인지 확인 순서
2026년 세제개편으로 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이 실거주 14억원·비거주 12억원으로 갈릴 수 있고, 민주당은 11월 8일 거주·비거주를 모두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요구했다. 내 집이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는 공시가격과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거주 여부로 갈린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홈택스로 내 집 상태를 확인하고, 확정 전이므로 국회 심의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
장애인 선수 포상금·연금, 두 갈래로 나뉜다
장애인 체육선수 지원은 대회 성적에 따라 한 번 지급되는 정부 포상금과, 입상 점수를 쌓아 받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으로 나뉜다. 2016년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세계선수권·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입상과 장애인올림픽 4~6위에도 연금점수가 주어지면서 아시안패러게임 메달이 연금으로 이어지는 길이 넓어졌다. 포상금은 문체부·대한장애인체육회, 연금과 장려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창구가 다르니 대상 대회와 입상 실적, 신청 기한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현행 요건과 바뀔 수 있는 점
체육요원 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 복무,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는 대체복무이며 올림픽 동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이 현행 편입 기준이다. 2026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축소·폐지를 거론하고 정부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폐지냐 축소냐, 대상과 시행 시점은 모두 미확정이므로 병무청 발표와 병역법 개정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영화 암표는 아직 처벌 없다, 개정 어디까지
콘서트·스포츠 암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되고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지만, 영화 입장권은 아직 처벌 근거가 없다. 암표 처벌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영화를 담은 영비법은 빠져 있었고, 문체부와 국회가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안 진행과 공포·시행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친일재산 환수, 대상 기준과 절차 한눈에
2026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친일재산 환수가 재개된다.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근거가 새로 생겼다. 조사·통지·60일 이의신청·귀속결정·행정소송의 절차와 대가성 추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