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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최저보수, 아직 실태조사 단계인 이유
고용노동부가 배달 라이더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최저보수는 최저임금 확대가 아니라 도급제 종사자에게 별도 소득 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지침으로 갈 수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근로자 추정제와 속도가 다르다. 진행 상황은 12월 조사 결과와 최저임금위 논의, 국회 입법 여부를 따라가며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취업 경험 없어도 OK, 첫 취업 지원 뭐가 다른가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예산을 올해 2조1398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49.8% 늘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을 돕는 '첫 취업지원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그 요건을 없앤 것이 핵심 차이다. 다만 지금은 국회 심의를 남긴 예산안 단계라, 신청 자격과 접수 창구·시행 시기는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지금 정해지는 것
노란봉투법과 1차 시행령은 3월 10일 이미 시행됐고, 지금 정비 대상은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담을 추가 시행령·시행규칙이다. 본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정하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성과급 교섭 포함 여부, 시행령이냐 법 개정이냐, 노동위·법원 판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