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하위법령, 지금 정해지는 것
노란봉투법과 1차 시행령은 3월 10일 이미 시행됐고, 지금 정비 대상은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담을 추가 시행령·시행규칙이다. 본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정하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성과급 교섭 포함 여부, 시행령이냐 법 개정이냐, 노동위·법원 판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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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1차 시행령은 3월 10일 이미 시행됐고, 지금 정비 대상은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담을 추가 시행령·시행규칙이다. 본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정부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을 정하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성과급 교섭 포함 여부, 시행령이냐 법 개정이냐, 노동위·법원 판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