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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지정, 보상 절차와 챙길 서류

정부가 수도권에 7만6700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내놓으면서 지구 지정 뒤 보상 절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간주돼 수용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이어지므로, 보상계획 열람부터 감정평가·협의·재결·이의신청까지 순서를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이주자택지나 주거이전비 같은 지원은 대상 요건과 거주기간 조건이 걸려 있으니, 기준일과 거주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지금부터 챙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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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택지 10월 공개, 내 지역 확인하는 법

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 택지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느냐보다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이번 대책의 초점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α는 10월부터 순차 공개된다. 내 지역 포함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와 주민공람·설명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국토부와 LH 공고를 챙기는 편이 실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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