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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이어도 체류자격, 특별공로가 여는 길
법무부는 2026년 4월 미등록 체류자였던 스리랑카 근로자 루완씨에게 공군 조종사를 구한 특별공로를 인정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G-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라는 결격을 넘어서는 법무부 재량의 예외 조치로, 공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계기관의 뒷받침이 핵심이었다. 신청과 진행은 하이코리아,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체류 범칙금 면제, 언제 가능한가
법무부가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근로자의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고 합법 체류 자격까지 부여했다. 이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일반 체류 심사가 아니라, 특별공로와 인도적 사유를 개별 심의로 인정한 예외적 결정이다. 미등록 상태에서 범칙금 면제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상담 창구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