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누가 어떻게 받나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지역균형장학금을 추진한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와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되며, 국가장학금을 먼저 적용한 뒤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신규 예산 926억 원이 투입된다. 첫 학기 이후에는 12학점·B학점 성적 요건이 붙고 자퇴 시 환수되므로 대상 대학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특정 학과가 아니라, 신입생 전원이 대상이다
'등록금 0원'을 학과별 특별 혜택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교육부가 내놓은 지역균형장학금 방안은 지방 국립대 30곳에 입학하는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강원대·경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제주대 등 30개 대학의 신입생 약 6만 명이 여기 들어간다. 소득 구간이나 가정 형편과 무관하게, 지방 국립대 신입생이면 등록금 실부담이 0원이 되도록 설계된 구조다.
제외되는 쪽을 아는 편이 더 빠르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은 대상에서 빠진다. 반대로 말하면 이 네 개 계열과 유학생을 뺀 대부분의 학과 신입생이 지원 범위에 든다. 특정 첨단학과만 골라 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장학금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위를 채운다
Photo by bram naus on Unsplash
이 제도는 대학에 등록금을 아예 안 내는 새 제도가 아니다. 내야 할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충당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을 0원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그래서 기존 국가장학금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국가장학금이 먼저 적용되고, 그것으로 다 채워지지 않는 나머지 등록금을 지역균형장학금이 메운다. 소득이 낮아 이미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던 학생은 부족분만 추가로 채워지고, 그동안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을 거의 못 받던 학생은 이번에 새로 혜택을 보게 된다. 실제로 이번 방안에 새로 투입되는 예산은 926억 원으로, 기존 국가장학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쓰인다. 대체가 아니라 그 위를 덮는 보완이라는 뜻이다.
첫 학기 이후에는 성적 요건이 붙는다
신입생 첫 학기에는 별도의 성적 기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다만 이후 학기부터는 조건이 생긴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B학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이 이어진다. 이는 기존 국가장학금에 이미 적용되던 성적 요건과 같다.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학기 지원이 끊길 수 있으므로, 첫 학기의 무조건 지원을 성적 관리 없이 계속되는 혜택으로 오해하지 않는 게 좋다.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자퇴 등으로 학교를 떠나면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반수나 자퇴를 염두에 둔 학생이라면 환수 가능성을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 창업 같은 사유는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되 별도 심의 장치를 두기로 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지원 규모와 연차별 확대 일정은 나와 있지만, 이 방안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시작해 2028년 1~2학년, 2029년 1~3학년, 2030년 전 학년으로 넓혀가는 단계적 계획이다. 아직 예산 확정 등 절차가 남은 만큼, 진학과 지원을 준비한다면 다음을 확인해두면 된다.
- 지원 대상은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이다. 진학하려는 대학이 이 명단에 드는지 확인한다.
- 의대·치대·약대·수의대와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된다. 본인 계열이 여기 해당하는지 본다.
- 혜택은 국가장학금 신청을 전제로 한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
- 첫 학기 이후 지원 유지에는 12학점 이상 이수와 B학점 이상이 필요하다.
- 자퇴·중도 포기 시 환수가 적용된다. 진로가 불확실하다면 이 점을 고려한다.
정책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세부 시행안은 조율 중이다. 확정 발표와 각 대학의 안내가 나오면 대상 대학 명단과 신청 시기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