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확정 뒤 배상금, 신청해야 들어온다

판결이 확정돼도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국가배상 소송에서 이기고 판결이 확정됐다고 통장에 배상금이 자동으로 꽂히지는 않는다. 확정 뒤 배상금을 받으려면 유족이나 피해자가 국가에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한다. 이 청구가 접수돼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청구를 받은 국가는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통상 1주일 안에 지급한다. 소송 상대방인 '국가'는 법무부가 대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였다면 해당 지자체가 지급 주체가 된다. 심의회를 거쳐 받는 길도 있지만,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을 근거로 바로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몇 달씩 늦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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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예산이다. 2026년에는 국가배상 지급이 몰리면서 지급이 밀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2월에 1심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고 3월 법무부의 항소 포기로 판결이 확정됐지만, 1,500만 원을 실제로 받은 것은 7월 23일이었다. 확정에서 지급까지 약 4개월이 걸린 셈이다.

배경에는 예산 소진이 있다. 올해 국가배상 예산 1,448억 원은 3월에 대부분 바닥났고, 법무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비 2,45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그래도 6월 말 기준 남은 예산은 568억 원인 반면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약 1,800억 원에 달했다. 배상금 지급액 자체가 2024년 1,067억 원에서 2025년 4,364억 원으로 급증한 영향이 크다. 다만 예산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지면 그 기간만큼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늦어진다고 해서 받을 돈이 줄지는 않는다.

소송을 고민한다면 소멸시효부터 따져라

아직 소송 전이라면 지급 절차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소멸시효다. 국가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사정이 억울해도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다.

과거사 사건은 사정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2014헌바148) 과거사정리법상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장기 소멸시효(5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가 저지른 일을 수십 년 뒤에야 확인하는 사건의 성격상 객관적 기산점을 들이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 결정으로 해당 유형 사건에는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3년의 단기 시효도 피해자가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세는 것으로 정리됐다.

흐름은 피해자 쪽에 더 열리는 방향이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5·18 유족의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과거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던 조항 탓에 유족이 소송을 꺼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시효 판단이 갈리므로, 사건 성격을 먼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상금을 받을 유족은 누구인가

피해자 본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 누가 배상금을 받느냐는 상속 순위로 정해진다. 민법은 1순위를 직계비속(자녀·손자녀), 2순위를 직계존속(부모), 3순위를 형제자매, 4순위를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둔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한다. 이때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다. 피해자 본인이 가졌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되는 경우와, 유족 자신이 가족을 잃은 데 대해 직접 청구하는 고유의 위자료는 성격이 다르다. 상속되는 몫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을 따르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그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급 청구 단계에서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상속인들 사이의 정리가 필요해진다.

지급 청구 서류 체크리스트

승소 확정 뒤 지급을 청구할 때 흔히 요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세부 양식과 제출처는 배상금을 지급할 소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 확정판결문 정본과 판결 확정증명원(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발급)
• 배상금 지급청구서
• 청구인 신분증
• 배상금을 받을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 상속인이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인 전원의 정리된 의사
• 대리인이 청구할 때: 위임장과 대리인·청구인 양쪽 신분증 사본

소송을 이기는 것과 돈을 손에 쥐는 것은 별개의 단계다. 확정 뒤에는 지급 청구를, 소송 전에는 시효와 상속 범위를 먼저 챙기는 것이 유족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출처

1. 나라에서 꼭 줘야 하는 건데, 예산이 바닥 나 지급에 문제까지 생겨버린 이 돈
2.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에 일반 소멸시효제도 그대로 적용은 위헌
3. 5·18 유족 손배 시효 남았다
4. 상속인의 범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