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 징병 폐지가 아니라 '선택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3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연내 계획을 발표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징병 의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역병 복무와 기술 분야 장기복무 사이에서 본인이 고를 수 있게 하는 구상이다. 지원 자격과 급여 같은 세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국방부 발표와 실제 법 개정 절차를 함께 지켜봐야 한다.
8월 13일, 왜 다시 모병제가 나왔나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스마트 강군 전환을 지시했다. 이유로 든 것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다. 지금처럼 인력과 보병 중심으로 짜인 군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 발언의 요지였다.
방향은 두 가지다. 사람이 줄어드는 만큼 AI, 드론, 로봇 같은 첨단 장비 중심으로 군을 재편하고, 병역 자원은 선택적 모병제로 다시 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연내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면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일정이 거론된다.
'선택적'이라는 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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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라는 단어 때문에 징병이 사라지는 것으로 읽기 쉽지만, 지금 논의되는 것은 그런 전면 모병제가 아니다. 병역 의무를 지는 징병제 골격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복무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름에 '선택적'이 붙는다.
쉽게 말하면 의무는 남고 경로가 늘어난다. 모두가 지원병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전문 분야에서 더 길게 복무할 통로를 여는 구상에 가깝다. 이 차이를 놓치면 제도 전체를 반대로 이해하게 된다.
복무는 두 갈래로 나뉜다
국방부가 지난 6월 밝힌 안을 보면 갈래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지금과 같은 현역병으로 18개월을 복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집약형 부사관으로 4~5년을 근무하는 길이다.
짧게 의무만 마칠지, 아니면 기술 분야에서 장기 복무를 택해 그만큼의 처우를 받을지를 본인이 고르는 구조다. 드론이나 로봇, 정보통신처럼 사람보다 숙련이 중요한 영역을 장기 복무 인력으로 채우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병력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남는 인원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려는 접근이다.
지원 절차와 자격,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사자와 학부모가 가장 궁금해할 대목은 여기다. 누가 장기 복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급여와 전역 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선발 규모는 얼마인지 같은 조건이다.
이 부분은 현재 확정된 것이 없다. 대통령의 지시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지원 자격과 처우는 국방부가 연내 내놓을 계획에서 윤곽이 잡힌다. 지금 도는 세부 수치는 대부분 확정 이전의 검토안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하다. 입영이 임박한 경우라면 새 제도를 기다리기보다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확정 법안이 아니다 — 지켜볼 절차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다. 선택적 모병제는 아직 통과된 법이 아니라 추진 단계의 구상이다. 복무 기간이나 부사관 제도를 바꾸려면 병역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절차다. 첫째, 국방부가 연내 발표할 구체 계획에서 지원 자격과 급여가 어떻게 제시되는지다. 둘째, 이후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는지, 시행 시점이 예고된 2027년을 지키는지다. 이 두 단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도입 검토'와 '시행 확정'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