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직원, 특공 기대해도 될까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세종으로 가는 직원과 혁신도시로 가는 직원의 지원제도가 서로 다르다. 1차 이전 때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던 주택 특별공급은 2021년 5월 투기 논란으로 폐지돼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주수당과 특공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준으로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세종행 직원은 이번 발표에서 별도 지원이 신설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1차 이전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나
지원을 따지려면 과거 지형을 먼저 알아야 오해가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세종(행복도시)으로 옮기는 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이고, 다른 하나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주어지는 이주수당과 이사비, 그리고 별도의 특별공급이다. 두 제도는 근거와 대상이 다르다.
세종 특공은 이전 초기 정주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도입돼,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직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종사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공급했다. 전매제한도 붙어 있었는데, 투기 우려가 커지면서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밖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 바 있다.
세종으로 간다면 과거 특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Jakob Jin
여기서 결정적인 사실이 있다.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은 이미 사라졌다. 정책브리핑과 지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 제도는 2021년 5월 전면 폐지됐다. LH 직원의 수도권 투기 논란과 관세평가분류원의 부적절한 특공 사태가 겹치면서 제도 자체가 도마에 올랐고, 여러 차례 보완에도 결국 접었다.
폐지 이후 세종 재도입 논의가 없지는 않다. 2025년 초 국회에서 국회·대통령실 직원의 정주 여건을 위해 특공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지만, 검토 단계일 뿐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결국 이번에 금융위나 금감원처럼 세종으로 가는 기관 직원이 1차 때의 세종 특공을 그대로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지점을 착각하면 주거 계획 전체가 어긋날 수 있다.
혁신도시로 가는 공공기관에는 지원이 남아 있다
반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는 현행 지원이 유지되고 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이주수당이 2년간 최대 480만원, 이사비는 화물 5톤까지 실비로 지원된다.
조건도 정해져 있다. 이주수당은 이전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이사하고, 이사한 뒤 6개월 안에 운송 명세서 같은 증빙을 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이전 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도 혁신도시 이전을 근거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같은 '지방 이전 지원'이라는 말이 붙어도, 세종행이냐 혁신도시행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 갈린다.
2차 이전, 발표 이후 확인할 것
지금 필요한 건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앞질러 계산하지 않는 일이다.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 순서를 잡는 게 낫다.
먼저 8월 25일 발표에서 내 소속 기관의 이전지가 세종인지 혁신도시인지 확인한다. 세종행이라면 이주지원이나 특공 같은 별도 지원이 이번에 새로 마련되는지, 재도입이 실제로 담기는지가 핵심이다. 혁신도시행이라면 이주수당과 특공의 적용 시점과 지급 조건을 기관 공지로 확인하면 된다. 어느 쪽이든 제도의 세부는 발표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에서 구체화되므로, 지금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목록을 갖춰 두고 공식 안내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