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전, 신청 서류와 창구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현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제가 11월 13일 시행되며, 온라인 사전신청은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시작됐다. 경·공매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한 경우 보증금 1억원이면 약 3,333만원을 받을 수 있어 회수액이 적은 피해자일수록 체감 효과가 크다. 다만 피해자 결정문 등 서류를 갖춰 LH에 신청해야 하고, 신탁사기 선지급은 기존 변제·임대료 지원액이 차감되므로 자신이 어느 트랙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11월 10일부터 신청, 보증금 3분의 1까지 채워준다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이제 그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정부가 현금으로 채워준다. 국토교통부가 11월 9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 이야기다. 제도 자체는 11월 13일 시행되지만, 온라인 사전신청은 하루 앞선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고 있다.
보장의 기준은 간단하다. 경매 배당이나 임대인 변제 등으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정부가 메운다. 돌려받은 게 많을수록 지원액은 줄고, 한 푼도 건지지 못한 사람일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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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최소보장제 안에 성격이 다른 두 갈래가 있다. 자신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신청 시점이 달라진다.
하나는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최소지원금이다. 경·공매 배당이 끝난 뒤(피해주택을 LH가 사들이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신탁사기처럼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이다. 이 경우는 경·공매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LH 매입 과정에서 차익이 생기면 정산한다.
정리하면 신탁사기 피해자는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선지급으로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고, 일반 피해자는 경·공매가 마무리된 다음에 부족분을 청구하는 쪽이다.
얼마를 받나
계산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선으로 놓고, 이미 회수한 금액을 빼는 방식이다. 보증금 1억원이면 기준선은 약 3,333만원이다.
| 보증금 1억원 피해자 | 회수액 | 받는 지원금 |
|---|---|---|
| 한 푼도 못 받음 | 0원 | 약 3,333만원 |
| 일부 회수 | 1,000만원 | 약 2,333만원 |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 어디까지나 3분의 1 선까지 끌어올려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래도 회수 가망이 거의 없던 피해자에게는 수천만원 단위의 실질적인 보전이 된다.
피해자 결정이 먼저, 그다음 서류와 창구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상태여야 한다. 피해자 결정문이 사실상 모든 신청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피해자 인정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지원금 신청에 앞서 피해자 결정 절차부터 밟아야 한다.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다음 서류를 갖춘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신분증명서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 창구는 두 갈래다. 11월 10일부터는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제도가 정식 시행되는 11월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서류 준비가 끝났다면 온라인이 가장 빠르다.
처리 기간과 신청 기한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알려준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이 더 걸릴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한도 챙겨야 한다. 신청은 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경·공매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피해자로 결정받은 사람은 시행일인 11월 13일을 기준으로 3년, 즉 2029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피해자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기한 안에 접수해야 한다.
기존 지원과 겹치는지부터 확인하라
마지막으로 중복 문제다. 선지급·후정산의 경우, 임대인이 이미 변제한 금액과 선지급 전에 받은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지원금에서 빼고 계산한다. 다른 데서 받은 돈만큼은 이미 반영된다는 뜻이다.
반면 최소지원금이 다른 주거·금융 지원과 전면적으로 중복 수혜가 되는지는 현재 공개된 안내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기존에 긴급 주거지원이나 대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이나 LH 콜센터로 자신의 사례가 차감 대상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받을 수 있다고 넘겨짚고 다른 지원을 포기하기보다, 두 지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먼저 묻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