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은(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를 중심으로, 핵심 기준과 실제 선택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종부세 완화 통과돼도 내 세금은 언제 바뀔까
정부가 8월에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았지만, 아직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정부안이다. 세법은 발의와 소위 심사, 본회의 의결, 공포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무산될 수 있다. 올해 12월 고지서는 이미 확정된 기준으로 나오며, 바뀐 법이 어느 과세분부터 적용되는지는 시행일 조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헌 4단계와 내 투표권, 연임 불가의 근거
개헌은 발의, 20일 이상의 공고, 국회 의결(재적 3분의 2),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2026년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이 명문으로 보장됐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애초에 불가능하다. 뉴스 속 '개헌 추진'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해외 거주자라면 재외투표인 등록이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1주택 종부세, 자동 혜택과 신청 혜택 가르기
종부세 혜택은 단독명의 1주택 12억 공제와 세액공제처럼 자동 적용되는 것과, 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부부공동명의·합산배제처럼 9월에 신청해야 받는 것으로 나뉜다. 신청분을 놓치면 다주택자로 계산돼 공제가 날아가므로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구분해야 한다. 신청을 놓쳤어도 12월 신고납부나 5년 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담뱃값 오르기 전, 지금 받는 무료 금연 지원 4가지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자는 제안이 의학계 포럼에서 나왔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가격과 무관하게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금연캠프 등 지금 신청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이 네 갈래로 나뉘어 있다. 처음 시도인지, 약이 필요한지, 시간이 맞는지, 저소득층인지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