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과제 줄어든 기초연구, 신진·지역 전략
2027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2조91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는 올해 6874개에서 5318개로 줄어 신규 경쟁은 더 빡빡해졌다. 대신 신진·박사후에 약 30%(최소 1600개), 지역에 약 18%(약 1000개)를 우선 배정했으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트랙을 먼저 좁히는 전략이 유리하다. IRIS에서 올해 공고문으로 세부 자격을 확인하고, 세종펠로우십·집단연구 등 탈락 대비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코인 과세 2029년 유예 추진, 지금 챙길 기록
정부는 11월 5일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늦춰 2029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현행법상 시행일은 여전히 2027년 1월 1일이며, 유예는 확정이 아니라 추진 단계다. 과세는 결국 시행되는 만큼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기록을 지금부터 보관해 두는 것이 투자자가 챙길 핵심이다.
순천대·경국대 의대, 지원 전 확인할 것들
정부는 국립순천대 60명, 국립경국대 40명 정원을 확정하고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지만, 소송 등 변수로 모집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정원과 전형은 대학 모집요강·대교협 '어디가'·교육부 발표로 확인하고, 지역인재 전형의 거주 요건과 지역의사제 10년 의무복무 조건을 지원 전에 구분해야 한다. 신설 일정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 의대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원이냐 제안이냐, 정부에 의견 내는 창구 고르는 법
정부에 질문이나 아이디어를 내는 공식 창구는 국민신문고로 통합돼 있고, 같은 사이트 안에서 민원·국민제안·국민생각함으로 입구가 나뉜다. 어느 입구로 넣느냐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답변 기한을 받을지, 채택 심사를 거칠지가 달라진다. 당장 답이 필요한 불편은 민원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아이디어는 제안으로 구분해 넣어야 원하는 처리를 받는다.
국가배상 확정 뒤 배상금, 신청해야 들어온다
국가배상 판결이 확정돼도 배상금은 자동 입금되지 않고, 유족이나 피해자가 지급을 청구해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법무부는 통상 청구 후 1주일 안에 지급한다지만 2026년처럼 예산이 소진되면 실제 지급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동안 지연이자가 붙는다. 소송을 고려한다면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 특례와 상속 유족 범위, 확정증명원 같은 지급 청구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자녀 SNS, 입법 전에 지금 쓸 보호 수단 3가지
호주가 2025년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를 금지했지만 한국은 연령 기준조차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다. 법 시행 뒤에도 청소년 다수가 SNS를 계속 쓴 호주 사례처럼, 가정의 대응 없이는 제도만으로 한계가 있다. 만 14세 가입 기준, 기기·앱 보호 설정, 1388과 스마트쉼센터 같은 공공 상담 창구를 지금 바로 점검하는 것이 먼저다.
새 도로 노선, 주민 의견 내는 시기와 방법
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서 노선 인근 주민이 의견을 낼 창구도 다시 열리게 됐다. 주민 의견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공람' 기간에 집중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공식 절차로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렵다. 공람 기간과 설명회 일정, 제출 기한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해당 지자체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정보 유출 피해, 보상 요구 어디서 시작하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기업이 72시간 안에 보내는 유출 통지와 열람 요청으로 피해 범위를 먼저 파악할 수 있다. 보상은 무료로 빠른 개인정보 분쟁조정과 금액을 다투는 손해배상 청구 두 갈래로 나뉘며 피해 규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 어느 길을 택하든 유출 통지문과 2차 피해 기록 같은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
여권번호 유출, 재발급보다 먼저 할 일
2026년 6월 대통령 유럽 순방 전용기 탑승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외부 사이트에 올라가 대통령을 포함한 168명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이 노출됐다. 번호만 새어 나간 경우는 분실·훼손과 달라 재발급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출 범위와 공식 안내로 재발급 여부를 판단하되, 금융·통신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천 출산지원금, 거주 1년과 60일 기한이 가른다
인천의 대표 양육 지원인 천사지원금은 2023년 이후 출생한 아동이 부모와 함께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받을 수 있고, 아동 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이 60일 기한을 놓치면 그해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고 사라지며, 신청 창구도 제도마다 정부24와 행정복지센터로 갈린다. 국가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과는 대체로 중복되지만 거주하는 군·구에 따라 별도 지원이 남아 있을 수 있어, 본인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예산안 지원, 내가 받는지 확인하는 5단계
2027년 예산안의 일자리·돌봄 지원은 2026년 9월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으로, 12월 2일 국회 처리 전까지 금액과 대상이 바뀔 수 있다. 노인일자리 118만 개 확대와 생계급여 인상 등 사업이 담겼지만, 내 가구에 닿는 두세 가지만 골라 복지로·보조금24·고용24에서 가능성을 조회하는 것이 먼저다. 확정 전에는 서류 위치만 파악하고, 국회 의결 뒤 확정된 사업만 공고에 맞춰 신청하는 순서로 움직이면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셋째 지원금, 지자체마다 다른 3가지 먼저 확인하기
셋째를 낳으면 받는 돈은 전국 어디서나 같은 공통 지원 위에 각 시·군·구가 조례로 따로 주는 출산장려금이 얹히는 2층 구조이고, 지역차는 이 지자체 몫에서 생긴다. 같은 셋째 200만원이라도 구리시는 출생일 기준 거주만 보고 다음 달 계좌로 넣어 주는 반면 하남시는 출생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식으로, 거주 기간·신청 기한·지급 방식이 지자체마다 갈린다. 내 주소지의 조례와 정부24·복지로를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전입 시점이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누가 얼마에 이용하나
서울시는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해 2주 표준요금 390만원 중 140만원을 대신 내주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2026년 상반기 시범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모 부담은 250만원으로 줄고 다자녀·한부모는 50%, 저소득층은 100% 감면돼 민간 평균(약 491만원)보다 크게 저렴하지만, 취약계층·다자녀에 우선 입소권이 주어지고 아직 시범 단계다. 신청·예약 절차와 우선순위 기준은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공개되므로, 서울맘케어 공지를 확인하고 산후조리경비 바우처와의 용도 차이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