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 폐쇄, 종사자 생계 지원 어디까지 받나
성매매 집결지가 폐쇄될 때 종사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은 성매매방지법과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실제 운영되며, 생계비는 월 100만원 내외로 흔한 소문과 다르다. 직업훈련비는 1인당 1000만원 이내 최장 3년, 대구·파주 등은 조례로 주거·훈련·자립지원금을 더해 최대 2000만원 규모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업주가 아닌 종사 피해 여성이며, 신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자활지원센터나 거주지 지자체 여성정책 부서를 통한다.
지원 제도는 있다, 다만 대상이 정해져 있다
성매매 집결지가 문을 닫을 때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생계를 돕는 제도는 실제로 존재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성매매 피해자', 즉 그곳에서 일하던 종사 여성이다.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는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또 하나 알아둘 점은 전국이 똑같은 하나의 제도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차원의 성매매방지법에 근거한 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집결지를 정비하며 만든 조례 기반 지원이 두 축으로 나뉜다.
국가가 운영하는 자활 지원의 뼈대
Andi saiful Sidik
법적 근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주무 부처인 성평등가족부와 지자체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통해 자립을 돕는다.
지원시설은 역할이 나뉜다. 상담소는 상담과 연계를, 일반 지원시설은 숙식·보호와 함께 의료·법률 지원과 직업훈련을 맡는다. 자활조건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경우에는 그룹홈이 주거를 지원한다. 입소 기간은 일반 지원시설이 기본 1년에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룹홈은 기본 2년에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직업훈련 지원에는 상한이 있다.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직업훈련비는 1인당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항목별로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로는 최장 3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생계비는 얼마나, 소문과 사실
생계비를 두고는 오해가 컸다. 온라인에서 성매매 여성이 월 500만원 넘는 지원금을 받는다는 주장이 돌자, 성평등부는 실제로는 월 100만원 내외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경우 10만원이 더해지는 정도다.
지급 기간은 지역에 따라 1~2년으로 갈린다. 파주는 2년, 평택이나 원주 등은 1년으로 운영된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월 얼마를 몇 년 받는다'는 하나의 정답은 없다.
실제 사례로 보는 신청의 조건
집결지를 정비한 지자체들이 만든 지원 패키지를 보면 규모가 가늠된다. 대구는 2016년 자갈마당을 폐쇄하며 자활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전주는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바꾸며 4년간 자활을 지원해 종사자를 88명에서 10명까지 줄였다.
| 지역 | 생계비 | 주거·훈련 지원 |
|---|---|---|
| 대구 자갈마당 | 월 100만원, 10개월 | 훈련비 300만원, 주거이전비 700만원 (최대 2000만원) |
| 파주시 | 1년차 월 100·2년차 월 50 | 주거지원비 1400만원, 훈련비 720만원, 자립지원금 500만원 |
표에서 보듯 생계비 자체는 월 100만원 안팎으로 비슷하고, 차이는 주거·훈련·자립지원금을 어떻게 얹느냐에서 벌어진다. 신청하려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있는 지역의 조례가 어느 항목까지 지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실질적이다.
어디에 신청하나
창구는 두 갈래다.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자활지원센터에 연락해 상담과 시설 연계를 받는 방법이 하나다. 다른 하나는 거주 지역 지자체의 여성정책 담당 부서를 통해 집결지 정비·자활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요건과 금액, 기간이 다른 만큼 관할 부서에 직접 문의해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정리하면, 종사 여성을 위한 자활 지원은 분명히 마련돼 있고 국가와 지자체 두 축으로 운영되며, 금액은 흔히 도는 소문보다 현실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