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늦으면 못 받는 이유와 대비법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원사업 상당수는 정해진 예산을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소진되면 즉시 접수를 닫아, 자격을 갖춰도 늦게 알면 받지 못한다. 공고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로 흩어져 있고 접수 기간도 짧아 놓치기 쉽다. 정부24 보조금24와 국민비서 맞춤 알림을 설정하고 공식 창구를 분기마다 확인하며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개시 시점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직장인도 되는 내일배움카드, 걸리는 조건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재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로,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재직자와 구직자는 한도와 자부담 틀이 같고, 갈림은 발급 제외 요건에서 생겨 만 45세 미만이면서 대규모기업에서 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제외된다. 신청 전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용24에서 확인하면 실제 한도가 드러난다.
국민행복카드, 카드만 만들면 지원금 안 들어온다
국민행복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이라 임신확인서로 진료비 지원을 따로 신청해야 지원금이 카드에 들어온다. 보건복지부 기준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하나의 카드로 첫만남이용권 등 여러 바우처를 쓸 수 있다. 진료비 바우처는 출산일 기준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잔액과 만료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청년인턴 지원 전, 전환 조건 이렇게 갈린다
청년인턴은 유형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전제하는 자리와 애초에 전환이 없는 자리로 갈린다. 체험형은 경험과 채용 가점이 목적이고 채용연계형만 전환 기회를 주지만, 그 전환율은 회사마다 극심하게 벌어지고 기준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다. 지원 전 공고에 유형과 전환율·평가 기준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헛지원을 줄일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은행 대출과 무엇이 갈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진공이 정부 재원으로 운영해 2026년 대표 금리가 연 3% 안팎으로 시중은행 사업자대출보다 낮다. 금리뿐 아니라 심사가 담보·신용 대신 사업성과 정책 목적을 함께 보기 때문에 중저신용자도 접근할 수 있지만, 용도·한도 제한과 예산 조기 마감이 따른다. 신청 전에는 업종·매출이 소상공인 범위에 드는지, 필요한 돈이 어떤 자금 종류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이어도 체류자격, 특별공로가 여는 길
법무부는 2026년 4월 미등록 체류자였던 스리랑카 근로자 루완씨에게 공군 조종사를 구한 특별공로를 인정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G-1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라는 결격을 넘어서는 법무부 재량의 예외 조치로, 공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계기관의 뒷받침이 핵심이었다. 신청과 진행은 하이코리아, 1345,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체류 범칙금 면제, 언제 가능한가
법무부가 추락한 공군 조종사를 구조한 스리랑카 근로자의 미등록 체류 범칙금을 전액 면제하고 합법 체류 자격까지 부여했다. 이는 정해진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일반 체류 심사가 아니라, 특별공로와 인도적 사유를 개별 심의로 인정한 예외적 결정이다. 미등록 상태에서 범칙금 면제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는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상담 창구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대법관 제청, 대통령 협의는 의무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실과 사전 합의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헌법 104조와 법원조직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 합의를 제청의 조건으로 둔 규정은 없어, 사전 협의는 법적 의무가 아니라 오랜 관행이다. 다만 임명까지 가려면 국회 동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충돌은 제청을 되돌리기보다 국회 표결 단계의 변수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안심신탁, 지금 신청할 수 있나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을 HUG에 맡겨 관리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을 8월 20일 발표하고 9월 말 사업 공고, 10월 신청 접수 일정을 제시했다. 임차인은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운용수익을 월세처럼 받는 3자 계약 구조지만, 수익률과 약정서 같은 핵심 조건은 9월 말 공고 때 공개된다. 지금은 대상 요건과 일정을 확인하고 공고를 기다리는 단계다.
특별감찰관 부활, 누구를 감찰하고 어떻게 뽑나
국회가 8월 20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서 약 10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검찰 고발·수사의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시점과 독립성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패스트트랙 330→90일, 무엇이 어떻게 줄었나
국회가 2026년 8월 2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으로 통과시켰다. 상임위 180일이 60일로, 법사위 90일이 30일로 줄고 본회의 부의 대기도 사라져, 지정된 쟁점 법안의 처리 속도가 크게 빨라진다. 다만 이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에만 적용되므로, 관심 있는 법이 패스트트랙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이다.
특별재난지역, 개인·소상공인이 받는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며, 지자체 건의와 중앙대책본부 조사·심의를 거친다. 지정되면 개인은 구호금·주택 재난지원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공공요금 감면을, 소상공인은 사업장당 재난지원금과 융자·세제 지원을 받는다. 직접 지원 대부분은 재난 종료 후 10일 안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해야 시작되므로 신고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삼청교육대 배상, 이제 소멸시효 벽이 걷혔다
2025년 4월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판결을 잇따라 확정하며 2억~14억여 원의 배상을 인정했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2022년으로 봐 청구를 막던 시효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 이 때문에 규모가 제한적인 특별법 보상보다 국가배상 소송이 실질적인 구제 경로가 됐다. 피해자와 유족은 수용 사실을 입증할 기록과 진실규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