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의 하나에 복지·주거 지원이 갈린다
우리 법은 가족을 하나로 정의하지 않아,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를 가족으로 보고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단위로 규정한다. 다른 법이 가족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대개 민법 기준을 따르는데, 이 좁은 정의가 비혼·동거·1인 가구를 건강보험 피부양이나 주거 지원에서 밀어내기도 한다. 2024년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것처럼 바뀐 부분이 있는가 하면 생활동반자법처럼 아직 논의 단계인 것도 있어, 제도별로 확정됐는지 논의 중인지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면제, 폐지되면 뭐가 바뀌나
주호영 의원이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의 예술체육요원 자동 편입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올림픽 3위 이상 기준은 그대로 두는 내용이다. 지금은 국회에 접수된 발의 단계여서 확정된 것은 없고, 이번 대회 선수에게 소급 적용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올림픽을 노리는 경우와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한 경우가 영향이 갈리므로, 병무청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최종 통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 주민 의견서 내는 법과 시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15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며 계속운전의 첫 관문을 넘었고, 주민 의견을 받는 공람·공청회 단계는 이미 지나 계속운전 허가 심의가 남았다. 계속운전에 주민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창구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이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낸다. 내 지역 원전이 같은 절차에 들어가면 대상 지자체와 공람 기간, 공청회 요청 시한을 한수원 본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지원 1000만원, 기존 수당과 겹쳐 받나
정부가 2026년 8월 28일 발표한 계획은 첫째 출산에 1000만원을 주지만,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통합·대체하는 개편이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 체계가 적용되고 그 이전 출생아는 지금처럼 세 제도를 중복으로 받는다. 아직 법 개정 전 발표 단계이므로 출생 시점과 우대지역 여부를 따져 보고 복지로에서 최종 금액과 시행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울 저층주거지 용적률 완화, 내 땅 해당되는지 3단계 확인
서울 저층주거지의 용적률 완화는 2종 7층 상향과 모아타운이라는 두 제도로 나뉘고, 2026년 7월 개선으로 모아타운은 요건 충족 시 준주거 상향까지 열렸다. 혜택이 동네가 아니라 제도별 요건에 걸리는 탓에 같은 저층주거지라도 땅마다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이 다르다. 토지이음에서 용도지역을, 정보몽땅에서 모아타운 지정 여부를 확인한 뒤 토지거래허가와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 동네가 인구감소 우대지역이면 뭐가 다를까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특별지원 40곳과 우대지원 44곳으로 나눠 아동수당 등을 차등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인구감소지역이라도 분류에 따라 받는 현금성 지원이 달라지지만, 상당수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계획 단계다. 전입 전 내 주소지가 어느 칸에 속하는지와 각 지원의 시행 시점을 지자체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연금 빈 구간, 추납·크레딧으로 메우는 법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에 못 미치면 매달 받는 연금이 아니라 낸 돈을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못 낼 때 체납으로 방치하면 가입기간에서 빠지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해 자격을 유지하고 나중에 추후납부로 되메우는 길이 열려 있다. 구직급여 수급자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보험료를 지원받는 제도도 조건에 맞게 함께 챙길 수 있다.
아이맞이지원금, 2027년 7월 출생아부터 달라진다
정부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축으로 재편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첫만남이용권을 대신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바우처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첫째 1,000만원부터 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분기별로 나눠 지급된다. 적용 기준이 출생일이고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이 남아 있어, 출산 예정일과 거주지의 우대지역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강력범죄 피해 지원, 치료비·심리부터 신청하기
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금과 긴급 생활안정비 같은 경제적 지원부터 스마일센터의 심리치료까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026년 들어 금액이 확대되고 신청 창구도 하나로 통합됐다. 구조금은 지방검찰청에, 심리지원은 스마일센터에 신청하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경제·법률·심리를 한 번에 상담할 수 있다. 구조금 신청 기간은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발생일부터 10년이니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군 일반병 추첨제, 지원 전 확인할 것
공군 일반병 선발이 2026년 4월부터 점수·면접 없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바뀌어 자격증 준비가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원은 병무청 누리집 접수 뒤 공개 추첨, 신체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순서로 진행된다. 추첨은 매 회 확률이 같으므로 탈락 시 재지원과 다른 입영 경로를 입영 희망 시점 기준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세종 이전 공무원 이주 지원, 확정과 검토 구분하기
2026년 10월 13일 발표된 세종 이전 계획은 공무원과 가족에게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고 한시적 교통편, 자녀 교육·돌봄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상당수가 지급 방향·검토 단계이고 2021년 폐지된 주택 특별공급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수준이라, 지금 확정된 혜택은 제한적이다. 세부 금액과 대상은 행정안전부 이전계획 고시와 소속 기관 공지로 확정되므로, 이전 단계별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코인 과세 2027년, 250만원 빼고 22% 뗀다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붙는다. 거래소가 세금을 떼주지 않아 투자자가 1년 손익을 직접 계산해 2028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해 손익통산은 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된다. 다만 국회에 폐지·유예·공제 상향 법안이 계류 중이라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스토킹 피해, 상황별로 먼저 연락할 곳
스토킹·교제폭력 피해는 위급하면 112, 상담과 긴급피난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 출발점이고, 반복 피해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신변보호와 법원의 잠정조치로 이어진다. 거처·법률·치료 지원은 피해자 지원시설과 긴급주거(전국 17개소)를 통해 연계받을 수 있다. 신변보호도 완전하지 않은 만큼 접근금지와 신변보호, 거처 이동을 함께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