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아파트 매수,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
강남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말 지정 만료를 앞두고 연장과 범위 조정이 논의 중이며,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주거용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르고,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 전에 지정 여부와 기준 면적, 처리 기간, 불허가 시 대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전화 한 통부터 치료비까지, 마음 위기 지원
마음이 위기일 때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등 24시간 창구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을 넘어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은 자살시도로 생긴 치료비를 1인당 연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제도가 상담·관리·치료비로 나뉘어 있다. 꾸준한 관리는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치료비 지원은 참여 응급의료기관과 거주지 센터에서 신청 조건을 확인하면 된다.
청년 지원금, 중앙·지자체 한 번에 찾고 고르는 법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진 청년 지원 제도는 청년정책통합플랫폼(youthcenter.go.kr)에서 중앙·광역·기초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나이·거주지·소득·취업상태·주택 보유 여부를 축으로 자격을 비교하고, 함께 받을 수 없는 중복 제한과 마감·예산 소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신청 순서는 금액이 아니라 마감 임박과 받을 확실성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놓칠 위험을 줄인다.
정부24 서류 발급, 인증수단과 개인정보 확인법
정부24에서 서류를 처음 뗄 때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간편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준비하는 본인인증 단계이며, 공동인증서는 정부24가 아닌 은행에서 미리 받아 둬야 한다. 가족관계·기본증명서는 일반과 상세 중 무엇을 떼느냐에 따라 과거 변동 이력까지 노출될 수 있어 제출처가 요구하는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발급 뒤에는 공용 PC 로그아웃과 PDF 삭제, 편의점 출력물 회수, 마이페이지 발급 내역 점검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
유족연금 누가 받고 언제 끊기나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를 1순위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가장 높은 순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모든 순위에 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에 이르면 수급권이 사라지고, 배우자는 수급 3년 뒤 일정 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되기도 한다.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해야 하므로 순위 확인과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어르신 주거 지원, 임대·수리·월세 찾는 법
어르신 주거 지원은 새로 들어갈 임대주택, 살던 집을 고치는 개보수, 월세를 돕는 주거급여로 나뉘고 각각 대상 조건이 다르다. 자가에 사느냐 세 들어 사느냐, 소득과 나이가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갈린다. 전국 공통 제도부터 확인한 뒤, 지자체마다 다른 추가 지원은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에서 거주지 기준으로 조회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내 가구 기준부터 신청까지
2026년 가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 기준이며,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95%만 받는 기한 후 신청이 11월 말까지 열려 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상한과 재산 2억 4,000만 원 기준으로 갈리고,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165만~330만 원으로 다르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고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자료로 대체되니, 본인 환급 계좌와 마감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투약 실수 피해, 의료분쟁조정으로 구제받는 법
2021~2026년 의무보고된 중대 환자안전사고 181건 중 48건이 사망했고, 그중 62.5%는 투약 실수가 원인이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소송에 앞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구제를 시도할 수 있으며, 사망 같은 중대 사고는 병원이 거부해도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신청 기한(안 날부터 3년, 행위 종료일부터 10년)과 진료기록 확보가 관건이고, 불가항력 분만사고라면 국가보상 제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붕괴 사고 피해, 생계·심리·치료 지원 신청처
건물 붕괴 같은 사고를 겪으면 가해자 배상과 별개로 긴급복지와 재난심리지원 같은 공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위기상황이면 조사 전에 먼저 지원하고, 심리상담은 목격자와 가족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주거는 주민센터나 129, 심리지원은 1670-9512, 건축물 위험은 안전신문고나 119로 신청·신고하면 된다.
청약 특별공급, 어떤 유형이 내 조건에 맞을까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신생아·기관추천으로 나뉘고, 유형마다 혼인·자녀·소득·자산 요건이 다르다. 무주택이라는 공통 조건은 같아도 내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골라야 경쟁에서 유리하다. 소득·자산 금액과 우선공급 비율은 해마다 단지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직접 대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철회, 핵심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 미리 쓸 수 있는 서류로, 누적 등록자가 2025년 300만 명을 넘었다. 본인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하며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철회·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 판단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가족과 공유해두는 일이 중요하다.
계좌·정보 털렸을 때 보상 신청, 이 순서로
2026년 9월 말 신한·KB국민·하나은행 등에서 해킹에 의한 고객 정보 유출이 잇따랐다. 돈이 빠져나간 경우와 정보만 샌 경우는 첫 대응이 달라, 전자는 즉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후자는 명의도용 예방 등록이 출발점이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사 책임 범위와 분쟁조정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면 보상 다툼에서 유리하다.
레버리지 ETF, 그냥은 못 산다: 교육·예탁금 요건
레버리지 ETF는 사전 의무교육 이수와 기본예탁금 예치를 갖춰야 매수할 수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026년 7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예탁금이 필요해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교육 수료번호를 증권사에 직접 등록해야 하고, 음의 복리와 괴리율 탓에 보유 기간부터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