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넘어간 법안, 그다음 네 갈래

통과가 끝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법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대통령이 쥔 15일이라는 시간표가 돌아간다.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것도 이 구간 때문이다. 헌법 제53조는 이 15일 안에 법안이 갈 수 있는 길을 정해 두고 있다.

15일 안의 세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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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셋이다. 그대로 공포하면 법률이 된다.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결과가 생긴다.

세 번째가 자주 오해받는다.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 그 법률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손을 놓는 것이 거부가 아니라 사실상의 통과인 셈이다. 이렇게 확정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을 쓰려면

재의요구,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선택에는 조건이 붙는다. 대통령은 15일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법안을 돌려보내야 하고, 그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국회가 쉬는 기간이라도 돌려보낼 수 있다.

제약도 분명하다. 마음에 안 드는 조항만 골라 거부하거나, 내용을 고쳐서 돌려보내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다. 법안은 통째로 받거나 통째로 되돌리거나 둘 중 하나다.

다시 표결대에 서면

돌아온 법안을 되살리는 문턱은 처음보다 높다.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기준은 전체 의석이 아니라 그날 출석한 인원이다. 300명이 모두 나오면 200명, 250명이 나오면 167명이 벽이 된다.

이 문턱을 넘으면 법안은 대통령의 공포 없이도 곧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간 뒤 5일 안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한다. 2024년 한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출석 300명 기준 200표에 2표가 모자라 부결됐는데, 이처럼 단 몇 표 차이로 법안의 운명이 갈린다.

표결조차 못 하면

부결되면 법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그리고 표결에 부치지 못한 채 국회 임기가 끝나도 같은 결과가 된다.

재의요구된 법안을 전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하면, 다음 국회가 그 안건을 이어받아 재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와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다. 실제로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날에 거부권이 행사된 쟁점 법안들은 재의결할 시간이 없어 자동 폐기됐다. 헌법학계에서는 이 해석의 위헌 여부를 두고 견해가 갈리지만, 현재 운용은 이 방식을 따른다. 참고로 헌법은 재의결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기한을 못 박아 두지 않았다.

확정 다음, 언제부터 내 생활에

법률로 확정되고 공포됐다고 그날부터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많은 법은 부칙에 시행일을 따로 정하므로, 실제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공포일이 아니라 그 시행일을 확인해야 한다.

경로	기한·요건	결과
공포	이송 후 15일 이내	법률 성립
방치	15일 내 공포·재의요구 모두 안 함	법률로 확정
재의요구	15일 이내 이의서 환부	국회로 되돌아감
재의결	재적 과반 출석·출석 2/3 찬성	공포 없이 확정
부결·임기만료	문턱 미달 또는 표결 못 함	폐기

출처

1.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 재의결 정족수
2.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폐기…고비 넘긴 與
3.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자동폐기 vs 재의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