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예우는 대부분 전직 대통령 사망 뒤 유족에게 주어지는 연금(보수연액의 70%)과 비서 지원이며, 예우를 끊는 제7조의 사유는 배우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파면과 금고 이상 형 확정이라는 두 사유에 이미 해당해, 경호·경비를 뺀 예우는 배우자 몫까지 사라진 상태다. 김건희 여사 본인의 실형 확정은 이 법이 정한 배우자 예우 상실의 직접 사유가 아니라는 점, 남는 예우는 경호·경비뿐이라는 점을 구분해 봐야 한다.
김건희 여사가 11월 19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받는 예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심이 모였다. 그런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뜯어보면, 배우자가 이 법으로 직접 받는 예우는 생각보다 늦게 시작된다.
이 법 제5조는 전직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다. 제6조는 전직 대통령 서거 후 배우자가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게 한다. 즉 법이 배우자를 위해 마련한 연금과 비서 지원은 전직 대통령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유족 예우'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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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가 사라지는 요건은 제7조에 있다. 중요한 점은, 이 조항이 배우자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을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경호·경비를 뺀 나머지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 사유에 걸리면 연금, 비서관, 교통·통신, 본인과 가족의 치료 지원까지 함께 멈춘다. 다만 제6조 제4항 제1호의 경호·경비만은 예외로 유지된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되자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모두 잃었다.
전직 대통령 예우 제도에서 배우자 몫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 얹혀 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쪽에서 예우가 끊기면 배우자가 장차 받을 유족연금 같은 혜택도 함께 사라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탄핵으로 파면됐고, 2026년 7월에는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제7조의 네 가지 사유 중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모두 해당한다. 탄핵 파면 하나만으로도 경호·경비를 뺀 예우는 이미 배제된 상태였다. 지금 이 가구에 남아 있는 전직 대통령 예우는 경호·경비뿐이다. 이 경호·경비는 전직대통령 예우법과 별도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퇴임 뒤 최장 10년간 제공된다. 배우자가 받는 신변 보호가 유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구분할 지점이 하나 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본인이 죄를 지으면 예우를 박탈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예우를 끊는 제7조의 네 가지 사유는 모두 전직 대통령에게 걸리는 조건이다.
그러니 제도의 작동 방식만 놓고 보면, 김건희 여사 본인의 징역형 확정이 전직대통령 예우법상 배우자 예우를 끊어내는 직접 사유는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판단이 실익을 갖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 쪽 사유로 이미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가 사라진 터라, 배우자 몫으로 새로 끊어낼 연금이나 비서 지원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배우자 예우는 전직 대통령의 지위에 종속되어 움직인다는 점, 그리고 지금 남은 예우는 경호·경비에 한정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