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금 얼마? 조회하고 추납·연기로 늘리는 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내곁에국민연금' 앱에서 인증 없이도, 인증 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금액이 적거나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면 추납·임의가입·연기연금으로 수령액을 늘릴 수 있고, 연기연금은 미루는 1년마다 7.2%가 가산된다. 내 가입 이력을 조회한 뒤 수급권 확보, 공백 복구, 증액 중 지금 필요한 순서부터 점검하면 된다.
둘째 출산크레딧 15개월, 누가 언제 받나
둘째 자녀에게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며,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2008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친생자뿐 아니라 인지된 자녀와 양자·친양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가족관계 서류와 부부 간 배분 합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65세 이상 독감·코로나 무료접종 날짜와 준비물
올해 65세 이상은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무료로 맞을 수 있고, 두 백신 모두 나이가 많은 순으로 시작일이 나뉜다. 시작일이 겹치는 연령대는 같은 날 동시접종이 가능해 병원을 한 번만 가도 된다. 신분증을 챙기고 예방접종도우미에서 백신 보유 병원을 미리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복무기간 전부 연금 인정, 2027년 전역자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최대 12개월이던 상한이 사라진다. 육군 기준 가산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은 없고, 본인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응급실 못 구할 때, 이제 119가 병원 지정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제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일일이 수소문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황실이 지정 권한을 갖지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현장 전문의들은 배후 진료 역량과 과밀화 문제를 우려한다. 보호자는 중증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해 증상과 발생 시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안내받은 병원 지정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우리 집도 받을까
초중고 자녀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면 교육급여(2026년 초 50만2000원~고 86만원 바우처)를, 시도별로 중위 70%까지는 급식비·방과후 등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제도는 별개지만 복지로나 교육비 원클릭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함께 심사된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해 미루지 말아야 한다.
2026 국가장학금 9구간 확대, 교육급여도 올랐다
2026년 국가장학금은 지원 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넓어져 중위소득 300% 안팎까지 약 150만 명이 대상이 됐고, 초중고 교육급여도 평균 6% 올랐다. 대학생은 등록금 지원 문턱이 낮아졌고 초중고 자녀 가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늘었다는 뜻이다. 정확한 지원액과 신청 기간은 학령마다 다르니 복지로와 한국장학재단 공식 공고에서 본인 소득구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빚 못 갚을 때 추심 3개월 멈추는 법, 신청 순서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고지서, 다투거나 깎거나 나눠 내는 법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최대 9개월까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감경되지만, 그 순간 다툴 기회는 사라진다. 위반 사실 자체가 억울한지, 부과는 맞지만 한 번에 내기 어려운지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검찰청 폐지, 고소·고발장은 이제 여기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가 직접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나뉘어 접수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새 기관으로 이관되므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공소시효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농지 태양광, 깔기 전 이 관문부터 확인
올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이 통과하고 호남·충청의 전력망 접속 제한도 10월 1일 풀리면서 농지 태양광 여건이 열리고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 여부, 사업 자격 제한, 각종 허가와 계통 접속이라는 관문을 순서대로 통과해야 하고 한 곳에서 막히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수익은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농지 유형·자격·허가 기간·접속 가능성을 항목별로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10월 태양광 유연접속, 내 지역 접속되는지 확인법
정부가 10월부터 재생에너지 유연접속을 본격 도입하면서, 전력망 포화로 막혔던 호남권 태양광 계통 접속이 10월 1일부터 다시 열린다. 유연접속은 전력망 용량을 초과해 설비를 설치하되 발전 출력을 일정 수준 제한하는 조건부 접속이라, 접속이 된다고 출력을 100% 다 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치를 고려한다면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우리 지역의 접속가능용량과 접속가능시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무주택·저소득 지원, 지금 신청과 기다릴 것 구분
정부가 9월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정책으로 삼고 초과세수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규모와 배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새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청년월세, 국민취업지원제도, 햇살론, 근로장려금처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이미 운영 중이다. 접수 기간이 끊기는 제도부터 복지로·정부24에서 본인 조건을 조회해 먼저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