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전체개인정보건강건강보험고용·노동고용보험고용정책공무원제도교육교육·복지교육·장학교육·학교교육복지검색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 ·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policy.supadaily.com

기초연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고 언제 깎이나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정해진 순서로 적용돼 달라진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의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노후·연금2026. 10. 06.

내 정보 유출, 중복 없이 막는 순서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때는 먼저 거래 금융사 공지로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여신·비대면 계좌 안심차단, 통신용 엠세이퍼는 모두 무료이고 한 번 신청하면 전 금융권이나 전 통신사에 적용돼 은행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사고 직후 늘어나는 피해 보상 미끼 피싱은 끊고 대표번호로 되거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2026. 10. 05.

군 복무 중 부상, 지원 제도 신청 순서 한눈에

군 복무 중 부상은 군 병원 치료, 전공상 심사, 재해보상 급여, 보훈 등록이 서로 다른 창구에서 진행된다. 치료는 즉시 받되 전공상 심사를 가장 먼저 걸어야 재해보상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열린다. 입대와 동시에 가입되는 병사 상해보험도 2027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제도2026. 10. 05.

퇴직 후 연금 공백, 기관별로 뭘 신청하나

공무원도 직장인도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더 늦게 나와, 2026년 퇴직 공무원은 약 2년,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맞는다. 이 기간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건보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추납(국민연금공단), 재취업 지원(고용센터)처럼 기관마다 다른 제도로 메울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이 짧아 퇴직 1년 전부터 개시 연령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 제도2026. 10. 05.

정년 후 계속고용,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정리

2026년 10월 현재 모든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논의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지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지금 실제로 쓸 수 있는 제도는 정년 지난 근로자를 계속 쓰는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돈을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다. 사업주는 요건과 신청 기한을, 근로자는 재고용 조건과 노령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정책2026. 10. 05.

어린이·임신부 독감 무료접종, 대상과 1·2회 확인법

2026-2027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이 9월 21일 어린이·임신부부터 시작돼 2027년 4월 30일까지 전국에서 무료로 진행된다. 어린이는 2012년 1월 이후 출생자, 임신부는 주수와 관계없이 대상이며, 접종을 처음 받거나 총 1회만 받은 9세 미만은 4주 간격으로 2회를 맞아야 한다.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위탁의료기관을 조회하고 산모수첩 등 준비물을 챙기되, 무료 대상이 아닌 성인은 유료 접종 여부를 상황에 맞게 판단하면 된다.

건강2026. 10. 04.

교육비 지원, 소득 낮아도 탈락하는 숨은 조건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소득만이 아니라 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환산된 소득인정액으로 선정돼 소득이 낮아도 탈락할 수 있다. 가구 구성, 3월 집중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학교급·지역별 기준 차이도 함께 걸리는 지점이다. 신청 전에 재산 반영 소득인정액과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

교육·복지2026. 10. 04.

교육비 탈락, 이의신청·재신청 어떤 순서로 할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현금 바우처를 주고 교육비는 교육청이 학비·급식 등을 간접 지원하는 별개 제도라, 교육급여에서 떨어져도 교육비에는 선정될 수 있다. 조사 오류가 의심되면 교육급여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이의신청하고, 교육비는 읍면동 통합조사팀·학교나 학교장 추천 경로로 다툰다. 실직·소득 감소처럼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의신청 대신 연중 상시 재신청으로 재조사를 받는 것이 빠르다.

복지제도2026. 10. 04.

지자체 행사 사고, 보상받는 세 갈래

안성 바우덕이축제 줄꾼 추락사고처럼 지역 행사에서 다쳤다면 보상은 주최·운영 측의 손해배상, 행사보험,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세 갈래로 나뉜다. 시민안전보험은 주민이면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되지만 보장항목이 지자체마다 달라, 그 사고가 내 거주지 보장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사고 경위와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고, 보상은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거주지 지자체나 콜센터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

생활정보2026. 10. 03.

미사일 경보 문자, 내 동네 대피소 찾는 법

북한이 10월 3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경보 문자를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늘었다. 민방위 대피소는 안전디딤돌 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 지도앱에서 바로 찾을 수 있고 경계·공습·화생방 경보는 각각 행동요령이 다르다. 급할 때 헤매지 않으려면 집과 직장 근처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활안전2026. 10. 03.

세금 출장비, 의원 아니어도 정보공개청구로 확인

김상환 헌재소장의 5,821만 원 스페인 출장비는 의원실 요청으로 공개됐지만, 공공기관 지출 자료는 원래 시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전자파일은 대체로 무료다. 어느 기관에 청구할지(지출 주체)를 먼저 특정하고,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행정제도2026. 10. 03.

기름값 상한제, 내 주유비는 정말 내려갈까

정부가 2026년 3월 13일부터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휘발유·경유·등유 공급가에 상한을 걸었다. 다만 상한은 정유사 도매가에만 적용되고 주유소 판매가는 자유여서, 같은 서울에서도 리터당 729원까지 가격 차이가 났다. 2주마다 상한이 재설정돼 오르는 만큼, 고시 추세와 유류세 병행 여부, 주유소별 실제 가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경제2026. 10. 03.

기초연금 대상, 개편되면 누가 빠지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000원이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인다. 정부는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계로 바꿔 수급 범위를 70%에서 약 63%로 좁히는 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을 점검해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다.

복지제도2026. 10. 03.
← 이전10 / 32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