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급여, 신청 이후 남은 단계들
노보 노디스크가 이르면 다음 주 위고비의 비만 급여 등재를 심평원에 신청할 계획이지만, 아직 접수 전이라 지금 달라지는 것은 없다. 급여는 심평원 평가, 공단 약가협상, 건정심 의결, 복지부 고시를 거쳐야 확정되고 대상 기준도 이 과정에서 정해진다. 고시 전까지 위고비는 전액 본인부담 비급여이므로, 급여 적용 여부와 시점은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한다.
병원 못 찾는 응급 분만, 119부터 지원제도까지
출산이 임박했거나 양수가 터졌는데 받아줄 병원이 없을 때는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찾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119 임산부 사전등록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교통비 지원은 응급 상황 대응과 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거주지 소방서의 서비스 운영 방식과 보건소 지원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면허 자진반납 혜택, 내 지역 기준 확인하는 법
운전면허 자진반납 혜택은 지자체마다 금액·대상 연령·지급 수단이 달라, 서울은 70세 이상에 20만원 교통카드를, 인천은 65세 이상에 최대 20만원을 준다. 많은 지역이 주민센터에서 반납과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지만 선착순·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어 거주지 공고 확인이 필수다. 반납하면 모든 면허가 취소되고 재취득에 1년 결격이 생기므로, 조건부 면허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은 운전 능력과 이동권을 함께 따져 시점을 정해야 한다.
정신병원 인권침해, 가족이 넣는 인권위 진정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가족도 대신 넣을 수 있고, 시설 안에서도 비밀이 보장된 채 접수할 수 있다. 전화 1331과 인터넷·이메일·진정함으로 접수하면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각하·기각·인용을 가리고, 인용 시 시정권고나 고발로 이어진다. 급박한 안전 문제는 112, 처우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129 등 창구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한다.
농지 실태조사 통보, 미리 챙길 서류와 대응법
2026년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감사에서는 농지의 약 27%가 위반 의심으로 집계됐다. 위성사진과 인공지능으로 휴경과 비경작이 먼저 걸러지는 만큼, 소유자는 직접 농사지었다는 사실을 서류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상속 농지는 1만제곱미터까지 예외가 있지만 2028년 개정법 시행 뒤엔 미경작 시 위탁·임대 의무로 바뀌니, 통보를 받으면 소명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하다.
온누리상품권, 지류·디지털 뭘 사야 이득일까
온누리상품권은 평상시 지류가 5%, 디지털이 7% 할인되며 월 할인 구매 한도는 각각 50만 원, 100만 원이다. 할인율만 보면 디지털이 유리하지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고 앱 사용이 전제라 사용처와 보관 방식까지 따져야 실제 이득이 갈린다. 매달 전통시장에서 꾸준히 쓰는 가구라면 디지털, 선물용이나 가끔 쓰는 경우라면 지류가 맞는지 소비 패턴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세금 낼 돈 없을 때, 가산세 없이 미루는 법
국세청이 15년 묵은 '선박왕' 권혁의 체납 3,938억 원을 완납받았다고 밝혔지만, 대다수 체납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막힌 경우다. 이런 납세자를 위해 분납,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처럼 가산세 없이 합법적으로 미루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낼 의사가 있는데 시점이 문제라면 체납되기 전,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사유와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 지원 적금, 내 조건에 맞는 건 어디?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말로 끝났고, 2026년부터는 청년미래적금이 중심 상품이 됐다. 지금 돈을 모으려는 청년과 서민은 소득 수준과 저축 목적에 따라 청년미래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주택드림청약으로 갈린다. 가구소득 구간과 가입 목적을 먼저 확인하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이 빠르게 좁혀진다.
3월 놓쳐도 된다, 소득 줄면 교육비 지원 연중 신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은 3월 집중신청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작된다. 학기 중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형편이 나빠졌다면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인정액 기준과 고교 학비·급식비 등 항목별 지원 범위를 내 가구 기준으로 점검하면 된다.
위약금 면제, 지금 확정 아니다…준비 순서
통신사 해킹에 따른 위약금 면제는 아직 확정 제도가 아니라, 수사로 고의 은폐가 확인되면 정부가 면제를 요청하겠다는 조건부 방침이다. 면제가 요금에 반영되려면 수사 결과, 정부 요청, 통신사 약관 반영의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지금은 신청 버튼이 없다. 가입자는 약정·위약금 조회와 유출 통지문 등 자료를 준비하고, 통신사 고객센터→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 순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정용 태양광 지원, 지붕형·베란다형 갈라 신청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태양광 지원은 지붕형 주택지원사업과 아파트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두 갈래이며 신청 창구와 대상이 다르다. 소유 형태와 한전 계약종별, 기존 설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갈리고 공고에 지정된 참여기업을 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다. 금액과 모집 기간은 지자체와 연도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거주지 최신 공고와 설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체육요원 병역특례, 현행 요건과 바뀔 수 있는 점
체육요원 병역특례는 면제가 아니라 기초군사훈련과 34개월 복무,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수하는 대체복무이며 올림픽 동메달·아시안게임 금메달이 현행 편입 기준이다. 2026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여야가 축소·폐지를 거론하고 정부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폐지냐 축소냐, 대상과 시행 시점은 모두 미확정이므로 병무청 발표와 병역법 개정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신청처와 기한부터
배우자 출산 관련 혜택은 2025년부터 2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 지자체·중앙의 출산 지원금 세 갈래로 나뉜다. 각각 신청하는 곳이 회사와 고용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다르고 기한도 달라 한 창구에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묶어 신청하되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지자체 지원금은 거주요건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