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사업, 두 창구로 찾는 순서
소상공인 지원 정보가 흩어져 있는 것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가 사업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전체 공고는 기업마당에서 넓게 검색하고 소상공인 대상 사업은 소상공인24에서 신청까지 이어 가면 겹치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통합 창구는 사업을 찾아 줄 뿐 자격을 판단해 주지 않으므로 업종·매출 요건과 중복지원 제한, 예산 소진 마감은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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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상점 지원, 우리 매장이 대상인지부터 따진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는 정상 영업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유흥·사행성·금융·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은 구입형·렌탈형·S/W형으로 나뉘어 한도와 자부담이 다르고, 같은 기기를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도입 기기의 견적서를 갖춘 뒤, 접수 중인 차수가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 놓치지 않으려면, 연초 공고 주기부터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공고는 연말부터 이듬해 1월에 집중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야별로 순차 통합공고를 낸다. 대부분 연 1~2회만 모집하고 신청 기간도 짧아, 시기를 모르면 다음 기회까지 반년 이상 기다리게 된다. 기업마당·소상공인24 같은 통합 채널에서 관심분야 알림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공고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동네 지원금 없어도 받는 중앙정부 제도
사는 지자체가 재정 여건상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소득·가구·업종 조건만 맞으면 상시 운영되는 중앙정부 복지·소상공인 제도를 따로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제도는 지자체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지원금 유무와 상관없이 열려 있다. 자신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드는지, 그리고 같은 성격의 급여가 겹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이다.
키오스크 지원, 700만원 뒤에 숨은 내 돈 계산법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의 키오스크 지원은 유형에 따라 자부담이 구입형 50%, 렌탈형 30%, SaaS형은 부가세만으로 크게 갈린다. 여기에 부가세 10%와 전기·출입구 공사비, 화면 제작비, 유지보수·통신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신청 전에 유형별 자부담에 이 별도 비용을 더한 실제 지출을 계산하고, 취약계층 우대 대상인지와 다음 회차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개인·소상공인이 받는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며, 지자체 건의와 중앙대책본부 조사·심의를 거친다. 지정되면 개인은 구호금·주택 재난지원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공공요금 감면을, 소상공인은 사업장당 재난지원금과 융자·세제 지원을 받는다. 직접 지원 대부분은 재난 종료 후 10일 안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해야 시작되므로 신고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