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년 일자리 대책, 기존과 뭐가 다를까

대책을 다시 짜는 이유부터

국가데이터처가 8월 12일 내놓은 7월 고용동향에서 청년 실업률은 6.8%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 올랐다. 2021년 1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고, 청년 취업자는 45개월 연속 줄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한 배경이 이 숫자다.

대책이 나온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드는 궁금증은 두 가지다. 지금 있는 제도와 뭐가 다른가, 그리고 어디서 신청하나.

지금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들

Photo by Glenn Carstens-Peters on Unsplash

새 대책을 이해하려면 이미 굴러가는 제도를 먼저 알아야 한다. 청년이 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은 세 갈래로 나뉜다.

제도	대상	핵심 지원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기업·청년	채용·근속 지원금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미취업 청년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	고용24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장기근속 자산형성	운영기관

이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부터 수도권형과 비수도권형으로 나뉘었다. 수도권은 기업 지원이 중심이고, 비수도권은 청년 본인에게도 근속에 따른 지원이 더해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6년 기준 청년이라면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일 때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16년 7월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다.

세 제도의 공통점은 대체로 개별 지원금이라는 점이다. 채용하면 기업에 주거나,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식이다.

이번 대책에서 새로 볼 지점

정부가 예고한 회복방안은 결이 다르다. 3분기 발표를 목표로 청년 미래인력 양성, 일자리 연계 강화, 취업 후 경력개발 지원 세 축을 잡았다. 눈여겨볼 표현은 구직·채용, 입직, 성장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인센티브다. 취업 전 지원금 하나로 끝내지 않고 들어간 뒤 자리 잡을 때까지 단계마다 지원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규모도 크게 잡았다. 2030년까지 첨단·선호 분야 전문인력을 20만명 넘게 키우고,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을 합쳐 30만개 기회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예산은 7조~8조원 안팎으로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세부 금액과 요건은 발표 전까지 확정된 게 아니다.

그래서 발표문을 볼 때 기존 제도와 겹치는 부분과 새로 생긴 부분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이미 있는 도약장려금이 확대되는 것인지, 아예 새 트랙이 생기는 것인지에 따라 신청 방법과 대상이 달라진다.

발표 뒤 신청은 어디서

당초 8월 11일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던 방안은 부처 협의로 미뤄졌다. 발표가 늦어진 만큼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확인해야 할 순서는 단순하다.

• 대상 요건: 나이, 소득, 미취업 기간 기준에 본인이나 자녀가 들어가는지 먼저 본다.
• 신청 창구: 청년 고용 지원 대부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조회된다. 제도별 안내는 정부24(gov.kr)에서도 찾을 수 있다.
• 중복 여부: 기존 제도와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하나를 택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대책은 아직 발표 전이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다. 지금 신청 가능한 기존 제도부터 챙기고, 발표되면 새 항목만 골라 요건을 대조하는 것이다. 발표문 한 장을 통째로 읽기보다, 본인 상황에 걸리는 항목만 추려 고용24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출처

1. 청년 고용 한파 45개월째…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다시 짠다
2. 정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3분기 발표…미래인력 양성·취업연계 총력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