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개헌의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는 자문기구로,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할 권한은 없다. 헌법 제128조는 개헌 발의 주체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으로만 한정하고, 통과하려면 국회 3분의 2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 논의가 곧 개헌 확정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개헌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국회의장 개헌자문위원회'는 이름과 달리 개헌안을 직접 내놓는 기구가 아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2026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단어는 '정리'다.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고칠지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이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단계가 아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이 개헌의 출발점을 명확히 못 박아 두었기 때문이다. 자문위가 아무리 좋은 안을 만들어도, 그것이 헌법 절차 위에 올라타려면 정해진 주체가 '발의'를 해야 한다.

거열 박
헌법 제128조는 개헌의 발의 주체를 둘로 한정한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발의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의장도, 의장이 만든 자문위도 이 명단에 없다. 즉 자문위는 발의권자가 아니라 발의를 준비하도록 돕는 기구다.
발의 이후의 문턱은 더 높다.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고, 국회는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이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문턱을 넘어도 끝이 아니다.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개헌이 확정된다.
| 단계 | 핵심 요건 | 기한 |
|---|---|---|
| 발의 | 국회 재적 과반 또는 대통령 | — |
| 공고 | 대통령이 공고 | 20일 이상 |
| 국회 의결 |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 공고 후 60일 내 |
| 국민투표 | 선거권자 과반 투표·투표자 과반 찬성 | 의결 후 30일 내 |
이 정족수가 왜 체감상 높은지는 역사가 말해준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1987년 현행 헌법을 만든 9차 개헌이 마지막이었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치러지지 않았다.
자문위의 자리는 이 긴 절차의 맨 앞, 발의 이전 단계다. 조 의장이 제시한 구상에 따르면 자문위가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한 뒤,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실제 조문을 다듬고 합의를 끌어내는 무대는 이 특위다. 국회는 국민 의견을 받는 '모두의 헌법' 플랫폼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론되는 의제도 자문위 단계의 논의일 뿐 확정이 아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 같은 주제가 테이블에 올랐고, 지방에서는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이런 의제들은 자문위와 특위를 거치며 추려지거나 바뀔 수 있다.
정리하면, 개헌은 '자문위 논의 → 개헌특위 구성 → 국회 발의와 공고 → 재적 3분의 2 의결 → 국민투표'라는 여러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 자문위가 특정 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이 가운데 첫 관문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문위가 어떤 개헌안을 추진한다"는 제목을 볼 때는, 그것이 발의나 확정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떼어놓고 읽는 편이 정확하다. 국회가 목표로 내건 2027년 개헌안 마련, 22대 국회 내 매듭이라는 일정 역시 모든 관문을 통과해야 성립하는 계획이다. 자문위 단계의 소식과 실제 발의·의결 단계의 소식은 무게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