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탄핵은 국회가 재적 3분의 1 발의와 과반 의결로 소추한 뒤,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파면 여부를 가리는 순서로 진행된다. 소추 문턱은 대통령 탄핵보다 낮지만, 파면에는 재판관 6명이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한다.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대법원장 탄핵 논의도 이 절차의 첫 단계인 '발의'에 해당한다.

탄핵은 국회가 특정 공직자를 파면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법관의 경우 헌법 제65조가 두 개의 문턱을 둔다.
먼저 '발의'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이름을 올려야 탄핵소추안을 낼 수 있다. 재적의원이 299명이면 100명 이상이다. 다음은 본회의 '의결'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가결된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법관의 소추 문턱이 대통령보다 낮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발의에 과반수, 의결에 3분의 2가 필요하다. 다만 문턱이 낮다는 것은 국회 단계의 이야기일 뿐, 실제 파면은 전혀 다른 기관이 판단한다.

Zachary Caraway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내고,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당사자, 소속 기관장에게 보낸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른 절차다.
효력의 기준점은 '송달'이다. 소추의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시점부터 그 사람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2024년 대통령 탄핵 때도 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접수된 뒤 직무가 정지됐다. 같은 조항은 이 시점 이후 임명권자가 당사자의 사직원을 받거나 해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탄핵을 피하려고 미리 사임하는 길을 닫아 둔 것이다.
대법원장이 소추되면 선임 대법관이 권한을 대행하고, 각급 법원의 재판은 그대로 이어진다.
이제 공은 헌재로 넘어간다.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소추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심판이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지키도록 권고하는 성격의 기한이라, 실제로는 더 짧거나 길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91일이 걸렸다.
결론은 재판관의 표로 갈린다.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소추가 이유 있다고 봐야 한다. 재판관이 공석이어도 이 '6명'이라는 숫자 자체는 완화되지 않아, 공석이 많을수록 파면의 벽은 오히려 높아진다. 파면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공직에서 물러나고, 선고일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민사·형사상 책임은 별개로 따진다.
절차의 큰 흐름은 같지만, 들어가는 문턱과 빈자리를 메우는 사람이 다르다.
| 구분 | 대통령 | 법관(대법원장 등) |
|---|---|---|
| 발의 | 재적 과반(150명) | 재적 3분의 1(100명) |
| 의결 | 재적 3분의 2(200명) | 재적 과반(150명) |
| 권한대행 | 국무총리 | 선임 대법관 |
정리하면, 국회가 법관을 소추하기는 대통령보다 수월하지만 최종 파면은 결국 헌재 재판관 6명의 판단에 달려 있다. 지금 거론되는 대법원장 탄핵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는, 이 흐름 중 '발의·의결·헌재 제출' 어디에 와 있는지로 가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