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경험 없어도 OK, 첫 취업 지원 뭐가 다른가
고용노동부가 9월 1일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예산을 올해 2조1398억원에서 3조2049억원으로 49.8% 늘리고,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을 돕는 '첫 취업지원제도'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경험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는 그 요건을 없앤 것이 핵심 차이다. 다만 지금은 국회 심의를 남긴 예산안 단계라, 신청 자격과 접수 창구·시행 시기는 확정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은 '예산안', 확정은 국회 통과 뒤
먼저 알아둘 점. 이 지원책은 아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일 내놓은 2027년도 예산안에 담긴 계획이다. 예산은 국회가 심의해 확정하므로, 금액과 세부 요건은 연말 국회 처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예산안 기준으로 청년 고용 예산은 올해 2조1398억원에서 내년 3조2049억원으로 1조651억원(49.8%) 늘어난다. 언론에서 '3.3조'로 표기되는 숫자가 이 청년 고용 예산이다. 시행 시점은 예산이 확정되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기존 제도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Photo by Rema on Unsplash
핵심 신설 사업은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다. 총 3793억원을 들여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16만명을 지원한다.
가장 큰 변화는 참여 문턱이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취업 경험이 있어야 참여할 수 있었다. 첫 취업지원제도는 그 요건을 아예 없앤 별도 사업이다. 아르바이트나 인턴 경력이 없어 기존 제도에서 배제됐던 졸업 직후 청년이 주된 대상이라는 뜻이다.
| 항목 |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 첫 취업지원제도(신설) |
|---|---|---|
| 취업 경험 요건 | 필요 | 없앰 |
| 주 대상 | 취업 경험 있는 구직자 | 취업 무경험 청년 |
| 구직촉진수당 | 지급 | 월 65만원·최대 6개월 |
내가 받을 수 있나 — 자격과 지원금
16만명은 두 갈래로 나뉜다.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12만명은 구직촉진수당을, 나머지 4만명은 참여수당을 받는 구조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65만원을 최대 6개월간 준다. 올해 60만원에서 5만원 오른 금액이다. 자격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이며 구직활동 의무를 지켜야 한다. 참여수당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4만명에게 15만~20만원을 한 차례 지급한다.
돈만 주는 방식은 아니다. 진로 탐색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지원까지 단계별로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첫 취업 준비 단계라면 수당보다 이 훈련·일경험 연계를 먼저 볼 만하다.
신청 창구와 시행 시기, 어디서 확인하나
아직 예산안 단계라 전용 신청 창구와 정확한 시행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확정 전에 떠도는 '신청 시작' 안내는 신뢰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확인해야 할 곳은 세 곳이다. 제도 확정과 세부 지침은 고용노동부 발표, 실제 신청은 기존 청년 고용 사업의 접수 창구인 고용24(work24)와 지역 고용센터에서 안내될 가능성이 크다. 이 세 곳을 예산 확정 시점인 연말 전후로 확인하면 된다.
첫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 챙길 것은 다음과 같다.
- 중위소득 120%·재산 5억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미리 점검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현재 신청 가능한 제도부터 확인
- 고용노동부·고용24 공지에서 확정 여부와 신청 개시일 확인
같은 예산안에는 AI 훈련 청년 750명을 기업 현장과 잇는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지원'(145억원), 대기업 직업훈련을 정부가 지원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리는 계획도 담겼다. 첫 취업 이후의 경력 형성까지 염두에 뒀다면 이 사업들도 함께 지켜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