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누구를 감찰하고 어디에 제보하나

10년 공백, 다시 켜지는 감시등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를 전담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이 다시 돌아올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보고서라 평가가 갈렸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2016년 9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약 10년 만에 공석이 메워진다.

제도 자체는 2014년 특별감찰관법으로 만들어졌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걸러내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10년을 비워 뒀다.

감찰 대상은 딱 세 부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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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지점이 대상 범위다. 특별감찰관은 아무 공직자나 들여다볼 수 없다. 법이 대상을 세 부류로 못 박아 뒀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감시 대상이 되는 행위도 정해져 있다. 본인 이름이 아닌 다른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알선·중개에 끼어드는 행위, 인사 청탁 같은 부정한 청탁 등이 법에 열거돼 있다. 즉 신분과 행위가 모두 좁게 걸러진 사안만 감찰 대상이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는다. 감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끝내야 하고, 더 필요하면 대통령 허가를 받아 1개월씩 연장한다. 범죄 혐의가 뚜렷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마무리하는 구조다. 직접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자리가 아니라, 걸러서 수사로 넘기는 길목인 셈이다.

일반 국민은 무엇을, 어디에 제보하나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이 나온다. 평범한 시민이 뭔가를 알게 됐을 때 특별감찰관에게 바로 신고하면 될까. 핵심은 그 사안이 위에서 본 대상에 들어가느냐다. 대통령의 친족이나 수석비서관급 참모의 비위에 관한 구체적 정보라면 특별감찰관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다. 반대로 일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비리는 이 제도 밖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부활하는 특별감찰관실의 일반 국민 전용 제보 창구와 세부 절차는 조직이 이제 막 꾸려지는 단계라 아직 확정 공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임명 이후 사무실이 가동되면 접수 방법이 안내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단정하기보다 임명·개소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권익위 신고와 어떻게 나눠 쓰나

대부분의 공직 비리 제보는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다. 권익위는 두 갈래 창구를 운영한다. 공직자의 부패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로, 공익을 해치는 법령 위반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접수한다. 두 제도 모두 청렴포털을 통해 받는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라면 특별감찰관의 영역을 떠올려 볼 수 있고, 그 밖의 폭넓은 공직 부패나 공익 침해는 권익위가 맞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착수와 내용의 공표·누설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진행 상황이 거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제보 전에 '누구에 관한 일인지'부터 정리하면 엉뚱한 창구에서 시간을 버리지 않는다.

출처

1. 여권 갈등의 핵심 '특별감찰관', 뭐길래
2. 특별감찰관법 (국가법령정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