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년 일자리 대책, 기존과 뭐가 다를까
청년 실업률이 6.8%로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오르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다시 마련해 3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개별 지원금을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입직·성장 단계마다 인센티브를 붙이고 채용 연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다. 발표되면 새로 생기거나 바뀐 항목을 기존 제도와 구분해 고용24에서 대상 요건부터 확인하는 게 낫다.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새로 확인할 3가지
정부가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상황에서 이달 안에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경험·훈련 규모를 키우고 구직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인센티브를 연결하는 방향이지만 세부 금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발표가 나오면 대상 요건과 신청 시작일,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항목을 고용24 등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뭄 피해 농가, 복구비와 보험 어떻게 받나
가뭄으로 벼·밭작물이 상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정부 재해복구비와, 미리 가입해 둔 농작물재해보험 두 갈래다. 재해복구비는 시·군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파대·농약대·생계비 등으로 지급되고, 보험은 사전 가입자만 손해평가를 거쳐 보상받는다.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피해 증빙을 챙겨 읍면동·시군 농정부서에 신고하고, 보험 가입자라면 지역 농협에 사고를 통지하는 것이 먼저다.
당진 30만원 지원금, 7대 7 부결 그 이후
당진시의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안이 8월 1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7대 7 동수로 부결돼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됐다. 시의회가 여야 각 7석 동수인 데다 같은 회기에는 다시 발의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이 겹쳐, 재추진하더라도 표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당진 시민은 시가 예고한 민생 비상조치의 실제 내용과 다음 회기 재발의 여부를 지켜보며 지원금 향방을 가늠해야 한다.
당진 30만원 부결, 추석 전 지급 되살아날까
당진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가 8월 11일 본회의에서 찬반 7대 7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상 부결된 조례는 같은 회기에 되살릴 수 없어, 재추진하려면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추석 전 지급이 되려면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과 7대 7 동수 의회의 표심 변화가 필요하므로, 시의회 회기 일정과 시의 보완책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무엇이 논란인가
정부가 2027년 착수를 목표로 수도권 공공기관 350곳 안팎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이번엔 국책은행 같은 금융기관까지 대상에 올랐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 2000명이 여의도에서 첫 공동 집회를 열 만큼 반발이 큰데, 정책금융의 효율 저하와 젊은 인력 이탈, 법 개정 필요성이 쟁점이다. 대상 기관 명단은 하반기 정부 발표에서 확정될 예정이라 어떤 기관이 오르는지 지켜볼 대목이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뒤 놓치면 세금 토해내는 요건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경영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고 소급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이미 공제를 받은 승계자는 상속 당시 적용된 5년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추징을 피한다. 자산 처분 40%, 고용 90% 유지, 지분과 업종을 매년 점검하고 위반 시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 늘어도 승계는 서둘러야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오래 경영한 기업엔 공제가 커지지만 업력이 짧거나 승계 후 사업 유지가 부담인 기업엔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사 업력과 유지 여력으로 승계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 14억 공제, 신청 필요할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