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표는 아직 처벌 없다, 개정 어디까지
콘서트·스포츠 암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되고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지만, 영화 입장권은 아직 처벌 근거가 없다. 암표 처벌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영화를 담은 영비법은 빠져 있었고, 문체부와 국회가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안 진행과 공포·시행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지원금, 갈리는 지점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갚아야 하는 저금리 융자이고 지원금은 갚지 않는 보조금이라, 융자는 신용과 사업 안정성을, 지원금은 사업 목적과 예산 소진 여부를 본다. 성격이 달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같은 비용의 중복 수혜는 제한될 수 있다. 안 갚아도 되는 지원금부터 확인하고 부족분을 융자로 메우되, 사업자등록·업종·세금·규모·사업 기간 요건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다.
혼자 살아도 받을 복지, 조건부터 확인하자
1인 가구를 위한 복지는 별도 창구가 아니라 소득·연령·거주형태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긴급복지 등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정보만 접해온 사람은 자신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복지로의 복지멤버십은 소득과 재산을 자동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내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웃돈 암표도 신고 대상, 포상금 최대 5000만원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웃돈을 붙여 표를 되파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가 나뉜 온라인 누리집으로만 접수되므로 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갈무리해 두는 편이 낫다.
용산공원 청년주택, 아직 신청 못 하는 이유
정부는 용산공원 등 부지에 최소 3만5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지만,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8월 본회의에서 두 차례 보류돼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공원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 없이는 사업이 출발조차 못 한다. 확정 일정이 없는 지금은 국토부 발표와 LH·SH 청약 채널을 등록해두고 법 개정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휴업 통보 받았다면, 급여부터 확인하는 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회사가 이 돈을 받는다고 직원 통장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업이라면 직원은 회사에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고 고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무급휴직은 급여 구조가 달라, 내가 받은 통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누가 어떻게 받나
교육부는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 신입생 약 6만 명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지역균형장학금을 추진한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와 외국인 유학생은 제외되며, 국가장학금을 먼저 적용한 뒤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신규 예산 926억 원이 투입된다. 첫 학기 이후에는 12학점·B학점 성적 요건이 붙고 자퇴 시 환수되므로 대상 대학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코레일+ 통합, 요금 10% 내리고 회원전환은 직접
8월 3일 코레일+ 앱이 출시돼 KTX와 SRT를 한 곳에서 예매하게 됐고, 9월 1일부터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된다. KTX 운임이 SRT 수준으로 평균 약 10% 내리고 좌석이 주 11만6000석 늘지만, SRT는 KTX-산천으로 이름이 바뀐다. SRT만 쓰던 이용자는 자동 전환이 안 되므로 직접 통합회원 전환과 실적 이관 동의를 해야 기존 할인과 실적이 이어진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40% 돌려받는 조건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은 업종을 가리기보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라면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 구매가의 40%(최대 160만 원)를 돌려준다. 중고·렌탈은 제외되고 1등급 새 제품이 기준이라 노후 교체든 신규 설치든 신품이면 대상이며, 디지털 기술을 돕는 스마트상점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 전 한국전력 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 상황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코로나 소상공인 빚 소각, 나도 대상일까
정부가 코로나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소각·조정하기로 하고 약 6조~7조 원을 검토 대상으로 잡았다. 20년 넘은 공공기관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유동화회사·대부업체로 넘어간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구체 대책은 금융위가 4분기에 확정하므로 지금은 대출·연체 시점과 채무 규모, 채권 보유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스마트상점 지원, 우리 매장이 대상인지부터 따진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는 정상 영업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유흥·사행성·금융·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은 구입형·렌탈형·S/W형으로 나뉘어 한도와 자부담이 다르고, 같은 기기를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도입 기기의 견적서를 갖춘 뒤, 접수 중인 차수가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아이맞이지원금, 우리 아이가 대상인지 가르는 날짜
2027년 7월 1일부터 출생 초기 현금 지원인 아이맞이지원금이 신설돼 첫째 1,0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을 받는다. 기준은 신청일이 아니라 아이의 출생일이라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나면 지금의 첫만남이용권 체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정일이 경계에 걸친 부모라면 출생일과 분기별 지급 일정, 우대지역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가구·재산 3단계로 확인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걸러 지급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한도와 최대 금액이 165만~330만 원으로 갈린다.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되고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대상 여부는 안내문이 아니라 본인의 숫자가 결정한다. 자신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소득과 재산이 한도 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반기·정기 중 맞는 신청 방식을 고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