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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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지금 가입해도 되나, 재검토가 바꾸는 것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의 ISA 개편은 8월 7일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로 원안 확정이 불투명해졌다. 논란이 된 조항은 기존 ISA의 계약기간 5년 제한과 납입한도 이월 폐지로, 지금 가입하는 계좌에는 현행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 생기는 생산적금융 ISA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별개 상품이므로 이달 말 당정협의에서 확정될 최종안을 확인한 뒤 판단하면 된다.
가업상속공제 개편, 승계 전 확인할 것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대상 업종을 줄이고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한도만 보면 확대지만 요건 강화와 업종 제외로 상당수 기업에는 문턱이 높아져, 사실상 축소라는 반발과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가 남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자기 업종의 제외 여부와 시행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리한 방식 9월에 고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
가업상속공제, 한도 1000억 늘어도 승계는 서둘러야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오래 경영한 기업엔 공제가 커지지만 업력이 짧거나 승계 후 사업 유지가 부담인 기업엔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사 업력과 유지 여력으로 승계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 14억 공제, 신청 필요할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